| 제 목 |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재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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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55회 | |
| 일시 | 2012-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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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의 핵심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재정립에 대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에 전 공직자가 재정운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야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심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예산에 비해 날로 심각해지는 부채문제입니다. 원주시 살림규모는 2009년 8,035억 원에서 2010년은 무려 6,937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1년은 다시 7,90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최종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8,18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채무는 2009년 1,192억 원, 2010년 1,307억 원, 2011년 1,555억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채무액도 2009년 384만 원, 2010년 412만 원, 2011년 481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지중화사업비 60억 원, 수산물유통센터 50억 원, 개운동주민센터 6억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60억 원 등 무려 176억 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현금관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결산결과 시금고 세외수입인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2009년 89억 7,000만 원에서 2010년 18억 원, 2011년에는 26억 7,000만 원, 2012년 22억 원으로 줄었으며,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2009년 22억 8,000만 원, 2010년 5억 6,000만 원에 2011년 10억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셋째,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행사와 축제성 경비가 갈수록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기준 2009년 42억 원, 2010년 58억 원, 2011년 65억 원이나 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우리 원주시의 예산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낭비된 혈세는 책임의 한계를 가려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원주시가 가용예산의 부족분을 상당량 지방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고질적 재정난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가 생각하는 예산은 공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나랏돈입니다. 예산이 줄줄 샌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시민들은 “제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혀를 끌끌 차지만, 공직자들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지방채로 인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로, 뒷구멍으로 줄줄 새는 혈세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최근 원일로 및 평원로에서 지중화와 미관개선사업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와 화단변 대리석 설치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관사업으로 인도블록 교체, 화단정리 등 95억 5,000만 원과 지중화사업비 원주시비 84억 원 등 총 179억 원의 원주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잃은 채 도심을 흐르는 인공수로 정도로 인식되었던 원주천은 몰라 볼 정도로 그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생태계와 시민으로부터 단절되었던 하천이 어렵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이 공사가 완공되기 전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전문가들까지도 반대하는 원주천 공원화사업으로 원주시 예산 약 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흥대천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1998년 12월 31일 준공한 흥대천 교량을, 하천 폭이 확대되어 연장이 늘어났고, 교량 폭은 변화가 없으며,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계획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어 막대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취소하여야 하며, 조금 복잡하다고 간단하게 새로 추진하는 시설인 교량 등은 꼼꼼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원주시의 최근 재정운용 문제와 사업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는 예산낭비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벌여서 지방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세금을 축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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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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