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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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수도요금
발언자	김명숙
회기	제155회
일시	2012-06-28
김명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년 적자를 내는 상수도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기준 원주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865원이며,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726원으로써 다시 말하면, 원주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사용요금은 생산원가보다 톤당 139원씩 덜 내고 사용하는 것이며, 한 가구당 한 달 평균사용량이 20톤이라고 가정할 때 2,780원이라는 생산원가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원주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3.8%입니다. 최근 3년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자료의 적자 통계에 의하면, 2009년에 생산원가 871원인데 판매요금은 672원으로 55억 원의 적자를, 2010년에 생산원가 844원인 것을 672원에 판매하여 49억 원, 2011년 생산원가 865원 인 것을 726원에 판매하여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도분야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하며, 수도시설에 대한 신규투자 감소로 이어져 수도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가 발생하게 되며,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 수도분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시설투자 및 양질의 수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원주시민의 삶의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원주시 유수율은 74%이며, 전국 평균은 83%, 강원도 평균은 65%입니다. 유수율이란 총 급수량 중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유수율이 높으면 수익되지 않는 손실량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반면, 누수율은 총 급수량 중 급수 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된 손실수량으로 수도관에서 새는 수량을 말하는데, 원주시도 상당량의 수돗물이 새어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요금 현실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수도사고 사전예방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시설 개량과 대체를 통한 수도시설 안정화를 통해 수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녹물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수도관을 방치하면 단수사고 증가와 수질 안전성을 위협하며 오래된 배관은 부식되는 것이 심해져서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해도 가정에 공급될 때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파손되면 단수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는 23년 된 노후관 파열로 아파트 3천여 세대가 3일 동안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원주시에도 구도심의 배관은 55년 된 노후된 배관들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돗물 미공급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매설 및 노후관 교체와 노후 시설물 및 취‧정수장 개량, 배수지 확장 등 수돗물 사용을 위하여 갖추어져야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적자를 내게 하고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빚이 늘어나는 원주시 재정에 더욱 압박을 가하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는 명분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여서, 또는 선심성예산 집행으로 우리의 미래를 외면하거나 현실적으로 절실한 사안을 간과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해외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의 30% 정도로 낮은 반면, 물 소비량은 1일 평균 333ℓ로 독일·덴마크·영국 등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재원 부족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면서 수도사고는 2005년 51건에서 2010년에는 105건이나 발생해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사실을 보더라도 낮은 물 값은 과소비로 이어지고 시설 노후는 투자를 위한 재원 부족의 악순환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OECD는 지난 3월 발간한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서 시설개선 재원확보와 물의 효율적 사용유도를 위한 물 값 정책시행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의식개선을 통해 물 값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삶의 질 저하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여 수돗물 사용을 10%만 줄이면 생산비용이 줄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에너지수요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5조 원의 예산이 국가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가의 83%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낮은 물 값이 물의 과소비를 부르고, 이는 오·폐수 증가, 정수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수돗물의 수질 악화와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사고도 결국 물 값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 발전과 맑은 물 공급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으로 원주 시민이 물로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55회	이병규	농업의 비과세 혜택	2012-06-28
제155회	권영익	민간위탁금 지원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	2012-06-28
제155회	김명숙	상수도요금	2012-06-28
제155회	유석연	농촌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2012-06-15
제155회	신재섭	지역상품 우선구매	2012-06-15
제155회	전병선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재정립	2012-06-15
제155회	김홍열	동악제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06-15
제154회	신수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절차	2012-05-18
제154회	전병선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12-05-07
제153회	신수연	원주시 금고 지정 참여 기회 확대 제안	201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