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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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발언자	전병선
회기	제155회
일시	2012-06-28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전반기 의회를 마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자유발언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동반자적인 관계로 함께 하여준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전반기의회 2년 동안에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또한 지상작전사령부 유치 건의문을 여러 의원님 덕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문제, 교통선진화 체계와 일방통행 등 시정질문에서 추가질문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검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다이내믹,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원주공항 출발시간대 변경, 원일로 일방통행과 교통선진화 모델사업, 지중화공사와 도시 미관공사, 하천정비사업, BTL하수관거 등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자연재난대비책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또한 원주시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원주동부가 아깝게 통합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원주시의 자랑 동부 농구단과의 동행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원주시의 현안사업들 중에서 5분자유발언 13번을 통해 현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견대로 검토하고, 의회에 통보만 하는 자세와 불성실한 답변, 사후조치 미흡으로 퇴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더욱 시간을 할애하여 의원의 역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부 예산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행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민의에 대한 충실한 대변과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견제와 평가능력도 요구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그런 것과 대조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사이 감시 견제가 아닌 밀월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를 뿐 아니라 낭비되는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의원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우리 원주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TV 또는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의 모습이 TV 토론을 통해서 공개될 때, 집행부와 의회의 유착을 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는 의원 간 토론문화가 필요하고, 비공개적인 의사결정과 적당한 타협을 타파해야 하며,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반목·대립하는 관계를 맺어서는 곤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룩해 가는 동반자관계임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문제를 충족·해결해야 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행부의 사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권위주의적 권력도 없지만 지역주민의 공동과제를 공동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자원봉사자와 같이 명예로운 의원직을 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주시가 활기차고 건강한 모범도시로 발전하는 것에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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