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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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측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57회
일시	2012-09-17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몇 차례 태풍 속에서도 묵묵히 살기 좋은 행복원주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풍성한 가을날에 넉넉함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근시행정에 의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측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오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야말로 역동하는 도시의 변화를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32만 5,000명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인구와 지난 달 혁신도시에 네 번째로 착공식을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리고 이달 25일 개통될 용문∼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등 급변하는 도시 발전 축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늘 듣게 되는 안타까운 말이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공무원처럼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마도 포장한 도로를 얼마 안 가 파헤치고,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된 가로수 덮개를 교체하고, 설치된 조형물을 며칠 만에 철거하는 근시행정 추진을 비꼬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근시안적 성과행정은 곧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주요 요인이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측행정을 못한 사업 지연으로 시비를 절약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착공한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 보상 등 일련의 행정절차와 노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의 미비한 사업 추진으로 시비를 절약하는 기회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지정면 서원주역을 기점으로 무실동 남원주역을 통과해서 내남송을 거쳐 백운산 터널로 제천과 연결되는 철도사업입니다. 이 구간 중 남송에서 흥업으로 연결되는 남원로를 복선전철이 교량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남원로는 현재 2차선이나 6차선 35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노빌리티 사거리에서 흥업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노빌리티사거리에서 내남송 진입로까지 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 이후로 흥업까지의 구간에 대한 공사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남원로 상부를 통과하는 철도교량 구간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2차로만 남원로를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측행정 부재에 따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우리 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안으로 수년 전부터 우리 시와 기반시설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교량이 남원로를 통과해서 건설되는 예측하고 남원로 구간의 도로개설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 투자해서 흥업까지 추진한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교량 하부를 포함한 일부 공사구간을 2차선이 아닌 6차선으로 개설해야 할 것이고, 이는 우리 시 도로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기회로써 시비 절약에 예측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의 모든 사업을 순조로이 착공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열악한 재정환경일수록 예측행정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부족한 시비를 절약하는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발전하는 우리 시는 국고와 시비로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에 대하여 이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예측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적극적인 투자로 시비를 절약하고 정부 지원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주∼강릉선, 여주∼원주선, 중앙선 등 여러 철도사업과 철도사업으로 인한 신설역의 역세권 사업, 이에 따른 원주역을 포함한 폐선의 활용사업, 이전 군부대 지역의 개발사업, 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원주천 상류댐 건설사업 등 앞으로도 우리 시는 수많은 국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도시개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사업 속에서 우리 시는 예측행정을 통한 투자사업 순위에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비부담을 절약하는 무한 신뢰행정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측행정의 성과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선사하게 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안일한 근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비꼬는 공무원이 아니라 예측행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시청과 공무원으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59회	전병선	전력사용 급증에 따른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필요	2012-11-26
제158회	박춘자	기업 이전 시 원주시의 역할 강화 기대	2012-10-24
제158회	신수연	상하수도 관련부서 조직 진단 건	2012-10-15
제158회	전병선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건	2012-10-15
제158회	김홍열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2012-10-15
제157회	용정순	깁스코리아 매각 문제 해결 건	2012-09-21
제157회	전병선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 준공을 위한 준공성과평가위원회 관련 건	2012-09-17
제157회	류인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적극 추진함에 대한 칭찬 및 보상 관련 건	2012-09-17
제157회	박호빈	예측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2012-09-17
제155회	전병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