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적극 추진함에 대한 칭찬 및 보상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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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류인출 |  |
| 회기 | 제157회 | |
| 일시 | 2012-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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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과 태장동 캠프롱 부지에 공원조성사업이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이라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면서 뛰어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공무원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비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와 같은 영향으로 공무원 하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난달 말,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시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기분이 좋았지만,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그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의 노고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무원의 훈훈한 미담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회계과 황인정 주무관님과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만정 회계과장님과 유영민 전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챙기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의 부담감 등으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기가 일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솔선하여 자신의 업무도 아닌, 부서의 업무도 아닌, 새로운 업무를 챙기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과세 대상을 보면,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터, 한지테마파크, 젊음의 광장 등입니다. 환급 업무를 추진한 회계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상들입니다. 회계과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부서도 아니고, 업무를 잘못한 부서를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부서도 아니며, 업무 조정의 권한이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서도 여러 부서이며, 담당 직원도 바뀌었을 것이고, 직원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챙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르는 부가가치세 업무를 배워가며 타 기관에 환급을 요청하기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땅히 크게 칭찬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예산 절약에 기여할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적극 추진한 개인과 부서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의 모범으로 삼고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도 이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기사를 보시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노력한 개인이나 부서를 격려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에 상응한 보상과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잘못 납부하였거나,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환급받은 금액이 우리 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다 환급받았는지도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앞으로도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에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몇 건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시와 공무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론 인해 대시민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스스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신 황인정 주무관님과 허만정 회계과장님, 유영민 전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크게 칭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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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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