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 준공을 위한 준공성과평가위원회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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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57회 | |
| 일시 | 2012-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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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에 집중 투자하여, 그동안 하수처리장 중심의 하수도 정책에서 하수관거 보급 확대 및 부실 하수관거 정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 도심지의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해 지하수 오염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대하면서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민자형 BTL사업은 하수 및 오수관거 143㎞를 교체․설치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998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년간에 걸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관거를 매설하는 공사로 대부분 완료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원주시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돼어 있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도 민간자본에 의한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후에 원주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에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총사업비는 998억 원이 소요되는데, 향후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혈세는 20년 동안 시설임대료 2,104억 원, 시설운영비 296억 원 합계 2,400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보조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공사비와 운영비, 지급스케줄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궁금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원주시 하수관거공사는 지반조사와 하수관, 정화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정화조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해 오수가 역류,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우수관을 통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 하수관로가 막히면 원주시내 그물망처럼 연결한 하수관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확인은 하수관거공사 시방서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공사감독자, 사업실무자, 주무관청의 입회하에 설계도와 일치여부 및 양호한 시공품질을 확인했을 때 준공검사 합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획을 검토하고 CCTV 촬영, 연막검사, 유입수, 침입수 조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시험가동을 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문제점 발견 시에는 재시공 계획수립 및 조치을 취해야 하고 준공검사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부장 주관하에 원주시 BTL사업의 준공을 위한 준공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안정적이고 건전한 사회기반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개월간의 사업의 성과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위원회에서는 준공검사는 물론,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과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 운영 부분, 유지 부분 및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사항, 협약대상자 간 협의된 시설이용 가능성 지급분을 차감 및 운영비 차등지급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성과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또 참여한 분들이 어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냥 그런 단순한 성과평가위원회가 아닌, 전문화되고 믿을 수 있는 성과평가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하수관거 BTL사업이 훗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성과평가위원회는 적절한지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하수관거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라도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회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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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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