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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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깁스코리아 매각 문제 해결 건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57회
일시	2012-09-21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지독한 폭염과 수차례의 태풍을 견뎌내고 맞는 가을의 결실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크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모진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는 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설레이는 요즘 160여 일이 넘게 기계가 멈춘 공장에 매일 출근하며,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100여 명이 넘는 깁스코리아라는 회사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깁스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만도의 협력업체입니다. 현재 만도 문막공장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1999년 IMF 이후 만도의 모기업인 한라그룹의 부도로 인해 당시 흑자를 유지하던 만도마저 연쇄 부도가 났고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당시 회사는 만도 원주사업본부 문막공장 다이캐스팅 사업 부문을 미국업체 깁스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도공장 한 가운데 깁스코리아가 출발했습니다. 깁스코리아는 설립 초기 300억 원 규모의 매출로 시작하여 일방적 매각을 진행한 최근까지 600억 원 규모의 매출로 매년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깁스 자본은 2012년 3월 29일 깁스코리아 전 직원 135명에게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고의부도를 냈고, 또한 고의부도를 빌미로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2012년 5월 9일 최종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든 조합원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해 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고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조합원은 1명도 없습니다. 초기 300억 원 매출로 시작한 깁스는 그간 기술투자나 설비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수 후 자동화 설비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근무형태를 3조 2교대로 전환하는 등 노동 강도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익금을 네덜란드의 유령회사에 빼돌리고 중국의 깁스에 투자하며 깁스코리아를 고의적인 적자 구조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깁스 자본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파산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본을 철수한 것입니다. 바로 먹고 튀는 먹튀 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IMF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 유치 10년이 지난 지금, 외국의 투기 자본들은 한국의 건실한 기업들을 허물을 벗기듯 단물만 빼먹고 자본을 철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먹튀 자본들 탓에 노동자들이 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투기 자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조차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튀 자본 깁스로 인해 135명의 깁스 노동자들과 5개 사내 협력협체 150여 명의 노동자, 그리고 1,000여 명에 이르는 가족들의 생존권이 절망의 나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원주시민들입니다. 현재 100여 명의 깁스 조합원들은 기계가 멈춘 공장 안에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생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160여 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이 함께 깁스코리아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비정하고 탐욕스런 먹튀 자본 깁스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깁스코리아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고 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는 곧 우리 주민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실직 문제는 곧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이고, 깁스코리아의 파산 문제는 우리 지역의 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을 유치하는 자세로, 이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깁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파산부는 자산일괄매각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고용 승계가 가능한 자산일괄매각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기업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14개 업체에 국도비 합쳐 102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 효과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인하테크 32명, 대한과학 39명, 화동뉴텍 13명이 신규 고용으로 월 60만 원씩 12개월간의 고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고용효과는 미미하고, 132명이나 신규 채용하겠다고 9억 5,000만 원이 넘는 고용지원금을 받은 모 업체는 체불임금만 남긴 채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좀 더 우량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깁스코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듯 2011년 말 현재 연간 매출이 600억 원이 넘는 기업이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13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5,000만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내 협력업체만도 5개로 150여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려면 원주시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깁스코리아가 새로운 매입자를 만나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게 됩니다. 만일 깁스코리아가 자산일괄매각방식에 따른 새로운 매입자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원주시는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 매출 600억 원의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건실한 기업이 깁스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산일괄매각방식으로 깁스코리아가 처리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 내에 깁스코리아 매각 대책팀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160여 일이 넘도록 공장 바닥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깁스코리아 조합원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생계를 잃고 실업수당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주십시오. 생계를 잃고 실업수당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돌려주십시오. 300여 명의 일자리를 지켜 침체돼 가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십시오.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이 깁스코리아 조합원들이 먹튀 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이 파괴되고 지역사회에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이제라도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깁스코리아를 살려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59회	전병선	전력사용 급증에 따른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필요	2012-11-26
제158회	박춘자	기업 이전 시 원주시의 역할 강화 기대	2012-10-24
제158회	신수연	상하수도 관련부서 조직 진단 건	2012-10-15
제158회	전병선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건	2012-10-15
제158회	김홍열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2012-10-15
제157회	용정순	깁스코리아 매각 문제 해결 건	2012-09-21
제157회	전병선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 준공을 위한 준공성과평가위원회 관련 건	2012-09-17
제157회	류인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적극 추진함에 대한 칭찬 및 보상 관련 건	2012-09-17
제157회	박호빈	예측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2012-09-17
제155회	전병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