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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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발언자	김홍열
회기	제158회
일시	2012-10-15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군 경계지역에서 온갖 불편함을 참고 견디며 생활을 영위하시는 우리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변과의 밀접한 관계를 어찌할 수 없이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현재에도 우리 시를 중심으로 횡성군, 양평군, 여주군, 충주시, 제천시, 영월군 등 2시 4군과 접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 시․군과 접해 있는 지역의 농업인 입장에서 살펴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농가 소득은 도시가구의 65%까지 떨어지는 등 점점 열악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의 시․군 경계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치 어려움을 숙명이려니 받아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책임자 누군가가 관심만 갖고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일이거늘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6개 시․군과 접해 있는 인근지역의 농업 실태를 보면 원주시에 거주하며 타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52호에 34ha이며, 타 시․군에 거주하며 두고 우리 시에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 짓는 농가는 63호에 39ha입니다.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종자, 비료 등 농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영농이 가능합니다. 유기질비료, 소석회, 규산질, 농약, 종자 그뿐만이 아니라 수해 시 조사 보상, 수로, 영농자금, 경작로, 통행 도로, 교량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인자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그러지 않아도 영농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체로 모든 지원은 대지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기질비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300평 밭농사 짓는데 유기질비료 50∼70포가 필요합니다. 포당 시중 가격이 3,30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1,900원을 지원하고 농가 부담 1,400원씩 합니다 - 농협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귀래면 주포리 주민 일부는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에 대부분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원주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지원합니까? 이 역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100% 자비로 구입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귀래면 주민들이 소태면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이며) 여기가 귀래에서 부론 가는 지방도입니다. 여기가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입니다. 하천을 경계로요. 그리고 여기가 귀래면 주포2리 능유마을입니다. 여기 분들이 대체로 여기 가서 농사를 거의 짓습니다. 여기는 별로 농지가 없습니다. 길은 여기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게 아까 건너가는 길입니다. 흄관 몇 개 묻어서 건너갑니다. 비가 20-30mm만 갑자기 내리면 길이 막힙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문막읍 반계3리 밤상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천을 경계로 이쪽은 문막읍 반계3리 밤상골이고, 이쪽은 여주군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가 우리 시하고 여주군하고 경계표시입니다. 지금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굴삭기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량이 놓이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땅이에요. 사실 농지는 이 아래에 있는데 여기에 놓여야 정상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에 놓여서 이쪽을 건너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경기도 땅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쪽으로 돌아오든지 저쪽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지금도 지게를 짊어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농사일을 해야 하는 게 시의 변방에 위치한, 항상 소외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더 균형 있는 행정, 균형 있는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모두가 소중한 33만 시민 중에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년에 2회에 걸쳐 충주시에서는 충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와 행정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는 우리 원주시도 참여 했습니다.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면 규약안 작성, 강원감영문화제, 다이내믹 페스티벌 홍보입니다. 우리 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근 시․군과 협의를 거치면 이는 얼마든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부시장님께서 관심만 가지시면 해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계 주변에 공원 조성 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시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전혀 관심 밖입니다. 인근 시에는 진입도로마다 CCTV가 설치되어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작물 도둑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1∼2개소 설치한 게 고작입니다.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 창피함을 느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님은 허구한 날 정치타령이나 하고 시민들의 편 가르기나 하고 공무원의 줄 세우기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음지에서, 가난에서, FTA로 어려운 농가 지원 등 행정부터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지금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개의 시․군․구청이 편안하고 잘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손에 손 잡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교언영색이라 했습니다. 억지로 시민에게 잘 보이려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해결해 드리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떳떳한 우리 33만 시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59회	전병선	전력사용 급증에 따른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필요	2012-11-26
제158회	박춘자	기업 이전 시 원주시의 역할 강화 기대	2012-10-24
제158회	신수연	상하수도 관련부서 조직 진단 건	2012-10-15
제158회	전병선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건	2012-10-15
제158회	김홍열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2012-10-15
제157회	용정순	깁스코리아 매각 문제 해결 건	2012-09-21
제157회	전병선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 준공을 위한 준공성과평가위원회 관련 건	2012-09-17
제157회	류인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적극 추진함에 대한 칭찬 및 보상 관련 건	2012-09-17
제157회	박호빈	예측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2012-09-17
제155회	전병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