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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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하수도 관련부서 조직 진단 건
발언자	신수연
회기	제158회
일시	2012-10-15
상하수도 관련부서 조직 진단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의 기본은 물, 쓰레기, 교통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물 문제를 처리하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내 하수 관련 부서의 증설 및 인력을 보강하고 먹는 물 검사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 기대심리의 증폭 여파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행정수요는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행정기구와 인력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변도시로서 기업도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이전 준비가 한창인 혁신도시의 동시 건설, 그리고 반계·부론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전철 원주 연장운행과 더불어 대규모 화훼관광특화단지 조성 등에 따라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30원주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15년에 인구 38만 명, 2020년에는 4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 또 늘어나는 처리용량을 감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관계조직과 인력이 시급히 보강,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인구 33만의 1일 하수처리량 13만 톤을 처리하는 원주시의 하수과는 공무원 35명인데 반해, 우리 시보다 인구 수가 현저하게 적은 춘천시의 경우, 2개 과에 정원 74명으로 원주시보다 1개 과 39명이나 많아 2배 이상이고, 인근 충주시의 경우에도 2개 과 59명의 인력으로 우리 시보다 1개 과 24명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수관거 민자사업이 금년 10월 말 종료되면 곧이어 시행되는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태장1․2동, 봉산동, 단구동, 관설동 등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올해 종료된 하수관거 민자사업의 사후관리와 더불어 각종 민원발생에도 발 빠른 대처를 하여야 하나, 지금의 인력과 기구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을 떨칠 수 없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차분히 하수 관련 시설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현 시점에서도 조직과 인력 면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발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매년 1명씩 모두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원되는 직원의 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생활 편의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원주시 먹는 물 검사 기능은 1997년부터 15년째 운영 중에 있으나, 시에서 민간수질검사소인 원주환경기술친화센터에 2007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 원을 지원해주고 그곳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먹는 물 검사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 또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시민들과의 신뢰와 편의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취․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의 실시간 검사 1,022건, 170여 개소의 마을상수도 1,233건, 각급 학교 및 군부대 1,425건, 먹는 샘물 252건 등 연간 5,000여 건의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한 검사기관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제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먹는 물 검사기능의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논리로 보더라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물을 많이 소비하고, 소비한 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 또한 행정의 효율이나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우리 원주 시민이 받아야 할 공공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균형과 평형을 맞추지는 못할망정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보다 조직과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과오를 이제는 바로잡아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원주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59회	전병선	전력사용 급증에 따른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필요	2012-11-26
제158회	박춘자	기업 이전 시 원주시의 역할 강화 기대	2012-10-24
제158회	신수연	상하수도 관련부서 조직 진단 건	2012-10-15
제158회	전병선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건	2012-10-15
제158회	김홍열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2012-10-15
제157회	용정순	깁스코리아 매각 문제 해결 건	2012-09-21
제157회	전병선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 준공을 위한 준공성과평가위원회 관련 건	2012-09-17
제157회	류인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적극 추진함에 대한 칭찬 및 보상 관련 건	2012-09-17
제157회	박호빈	예측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2012-09-17
제155회	전병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