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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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
발언자	전병선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2-17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9회 제4차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금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은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원주천을 공원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용적 측면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하천이 지니는 다양한 환경적, 생태적, 공간적 기능이 무시된 이 사업은 원주천 곳곳에 광장, 공원, 교량분수와 바닥분수, 생태습지, 휴게소 등으로 체육시설과 분수대 난립으로 하천 생태계는 망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원주천에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원주천이 제대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및 의회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원주천 개발에 대해 무 분별스러울 정도의 비슷한 용역이 여러 번 실시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원주천이 큰 홍수로 인해 석축 및 인공시설물 등이 유실될 경우 사업이 일회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가 시정 질문 시, 시장님은 원주천 개발에 대해 시장이 되기전 부터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 되자 곧바로 원주천에 대한 공사계획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을 별다른 검토도 없이 2010년 말에 추진하여 2011년 본예산에 설계비 7억 중 3억 원을 포함시켜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112억 원이 투입되어 호안정비와 여울형 낙차보 설치 등으로 자연 및 생태하천 복원은 물론, 치수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생태하천 조성공사중가 진행 중에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급하게 계획한 것은 예산 낭비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대책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재원이 빈약한 원주시 재정으로 볼 때 국비 지원이 간절한데도 국비 지원도 안되는 공원화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 하였으며, 강원도 특화사업인 치악산경관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4억 2,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원주시 예산으로 2013년부터는 매년 70억 원씩 4년간에 걸쳐 시비를 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 공모방법을 기술공모와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모방법 중 문제점이 많고 특혜 의혹이 있다는 기술공모방법을 선택 했으며,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도 시장지침에 따라 건축사 등으로 구성해 상지대 8명, 한라대 2명, 성균관대 1명 등으로 형평성 없게 선정하였습니다. 종합활용계획 사업 구간도 최초 공모 시는 공사구간을 15km로, 실시설계용역 시에는 10km로 줄었으며, 다시 예산편성 시는 8.4km로 종합활용계획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주천 활용계획은 지난 20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다시 되돌아 갔으며,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에 대한 예산은 2013년 예산에 편성이 없어졌고, 2016년 중기계획에 10억 원, 이후 110억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시 취소하였다고 했는데, 취소 한 것인지 유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13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예산낭비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과 같은 각종 주요 현안사업 수립 시는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이번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 사업은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을 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을 아끼고 시민들을 위한 하천으로 되돌아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모든 정열을 쏟아 공직생활을 마치는 이기만 국장님, 조두형 국장님, 이상선 국장님, 그리고 김영태․김태엽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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