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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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조금 예산의 순기능 강화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2-17
박호빈 의원입니다. 올 겨울 강추위와 연이은 한파에도 시민과 사회가 공감하는 의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곽희운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의회와 함께 원주 발전에 한축으로써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을 위해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능력 있고 일 잘하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며 봉사하느라 수고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님들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보조금 예산의 순기능 강화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보조금제도는 행정이 추진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라는 긍정적인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제도임에도 수시로 언론에 문제점으로 보도되어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감사를 벌여 다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보조금이 원칙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실태가 이러함에도 보조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867억 9,120만 원보다 4.61% 증가한 6,446억 9,243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예산액 2,285억 4,291만 원보다 9.27% 감소한 2,073억 5,695만 원이 계상된 반면에, 사회단체 등에 보조되는 민간이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1,076억9,375만 원보다 11.85% 증가한 1,204억 5,391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308억 9,701만 원보다 무려 62.35% 증가한 501억 6,018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자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단체 등에 보조하는 민간이전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보조금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 열악합니다. 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연결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생색내자는 게 아닙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선생님들께서는 보조되는 사업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원주라는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보조금예산을 지원해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표시가 안 나고 지원받은 쪽에서도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모두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보조금이 내 돈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질 것이며, 보조금 제도는 순기능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보조금예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과 보조금예산의 집행,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 써야 할 때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순기능을 다할 때 보조금의 효능은 증가할 것이며, 보조금의 혜택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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