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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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발표 이후 추진방안
발언자	박춘자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2-17
무실동․원인동․명륜1․2동 지역의 박춘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0여 원주시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서민들의 삶에 더욱 온 몸을 움츠리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본 의원이 2012년 11월 29일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발표 이후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 답변에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것을 염려하여 원주시민 공청회를 하지 않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원주시의회 의원 전체의원간담회도 생략하였다는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많은 시민의 분노의 표출을 요즈음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2005년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도소 이전사업은 2008년과 2010년 타당성용역 2회에 4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해 필요성 검토 및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 사업추진 방식의 비교 분석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용역자료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 12월 12일 시장님의 기자회견은 또 다시 의회와 협의과정 없이 원주시민 공청회 한번 없이 갑자기 교도소 이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잠시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자료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0월 31일자로 법무부장관께 보낸 교도소 이전 전면취소 결정회신 공문입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기자회견 당시 요약한 자료로, 현재 무실동의 교정시설과 대체교정시설의 현황입니다. 다음은 이전 부지인 봉산동 일원에 조성될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이전 부지의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교도소 이전사업 수익분석입니다. 법무부 요구액 1,150억 원, 현 부지매각수익 410억 원, 시 부담액 740억원, 공공타운등 추가 부담액 649억 원하여 총 부담액을 1,389억 원이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교도소 부지의 분양 예상단가를 어떻게 300만 원으로, 감보율을 50%로 하셨는지 이해 안 됩니다. 교도소 부지만 34,000평, 주변 녹지 부분 15,000평도 함께 개발한다면 1,389억 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발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함의 의지보다 부정적 방향으로 계산하셨으니 1,389억 원이 총 부담액이 되었겠지요. 새로 신축된 농협 부지 얼마에 분양받고 신축되었는지, 교도소 인근 토지, 요즈음 얼마에 거래되는지 모르십니까? 무실동 주민들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용역서에 의하면 교도소 현 위치는 발전 중심지역으로 고부가가치 상승 예상지역 이라고 용역서에 이미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및 이전 교정시설 비교에 대한 분석입니다. 재건축 및 이전하는 타 지자체 교정시설입니다. 1963년에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50년이나 되었으나 올해 재건축, 착공했고 다른 곳도 거의 40년이 모두 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이전 추진 요구를 하겠다는 사항으로 법무부에 회신한 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첫째, 이미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문서에는 교도소이전사업을 전면 취소 결정하고 추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해지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두부모 자르듯 결정 회신을 했습니다. 둘째, 이전지역인 봉산동 일원 주민 10년, 20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때까지 귀중한 재산, 교정시설 등 제한사항에 묶어놓고 그 손실보상 어떻게 풀어 가시려 합니까? 봉산동 주민 분노합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이 제시될 경우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직면하게 된 곤란함을 우선 피하기 위한 모호한 원주시의 입장 표현 아닙니까. 원주시의 중요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외면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한 채 “전면 취소 결정안 법무부 로 회신,”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두 번 모두 나홀로 정책방향 결정 안을 급히 내어놓으셨습니다. 시민재산과 직결되는 가치를 무작정 평당 300만 원 분양 예상가로 계산하여 총1,390억 원 부담액이라며 가구당 110만 원 세금 부담된다고 각 단체장에게 문자 메세지 보내셨더군요. 시민의견 외면한 채 갈팡질팡하는 갑작스런 메시지 시정멘트에 과연 얼마나 시민들은 신뢰를 갖을 수 있겠습니까. 1회성 행사로 10억 원 이상씩 펑펑 쓰는 행사, 시장도로변에 값비싼 소나무 심고 매연 나오는 도로변에서 시민들 쉬어가라고 고급 벤치 놓고, 에너지 절약에 역행해가며 1년에 6개월 밖에 가동 못하는 분수대 수억 원씩 들여가며 만든 것, 이 모두 시민 1가구당 부담되는 세금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원주는 시장난전 상인들이 인근시장 쉬는 날 급한 생리적 볼일 볼 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장례시설 화장장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 아무리 높여도 마이동풍으로 몇 년씩 답보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원성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부디 시민과 의회 의견 존중하는 열린시정으로 일 해 주십시오. 경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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