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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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
발언자	오세환
회기	제127회
일시	2008-11-25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의 70평생을 농촌에서 살아온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농촌현실은 너무나 힘들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 30만 시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65년 쌀 농사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금년이 최고의 풍작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비단 쌀만이 아닌 김장용 무, 배추, 그리고 배, 사과 같은 과일도 풍작을 이루었으나 정작 우리 농촌은 웃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생산한 배추와 벼를 야적하며,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시위가 강화되는 것이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김장배추의 경우에도 배추 1포기와 무 1kg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52%, 59% 하락하여 이에 절망하는 농민들은 아예 출하를 포기하고 애써 키운 배추와 무밭을 갈아엎어 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관내 신림면·귀래면만 해도 무·배추값 하락으로 수만 포기나 수확을 포기하였습니다. 특히, 가을철 대표 과일인 배도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폐기키로 하는 방침에 따라 우리 원주지역에서도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22톤의 배를 산지 폐기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농촌의 고민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의 농산물 가격체제는 농민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이루더라도 결코 농민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소득 또한 대폭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의 농촌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농가소득은 한미자유협정(FTA) 체결과 사료값 급등에 따라 1998년 이후 9년 만에 농가소득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농가당 부채는 오히려 6.3% 증가하여 2,994만 6,000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정부에서도 2009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출규모를 올해보다 6.7% 많은 14조 9,000억원으로 계상하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의회의 경우에는 매년 10억원 이상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강무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30일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시켰으며, 춘천시의 경우에도 우리 시와 비슷하게 2003년도부터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는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였으나, 민선4기 출범 이후인 2006년도에는 20억원, 그리고 작년도인 2007년도에는 무려 50억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인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등 농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 10월 5일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농산물 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11월 3일에는 종전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던 방식을 폐지하고 직접 농민들에게 융자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주시에서도 새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강릉시나 목표금액을 조기에 적립하여 게다가 융자방법을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춘천시의 경우처럼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충남 연기군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금년까지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이 총 107억 6,600만원으로 올해 32억 5,700만원을 융자하는 등 그동안 총 157억 4,100만원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 또한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일 강원일보에서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농업발전기금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영농자재값 폭등에 FTA 등 거센 수입개방 파고로 시름이 깊은 마당에 당국의 지원책마저 있으나마나 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힘겨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특별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논평하면서 기금의 운영방안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바, 이 또한 시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밭 없애고 그 자리에 반도체 공장 하나 더 짓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이른바 비교우위론 하나로 환경보전과 식량안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무시되기 일쑤이고,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수입 농축산물이 빠른 속도로 우리네 식탁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농업이 망하고 농촌이 몰락한다면 우리 모두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잣대로 농업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효성만을 가지고 농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3만여 농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정비하는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지 말고, 춘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융자방법과 같이 기금운용방식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대신에 기금적립 이전이더라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보다도 농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가 보다 농민들에게 힘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도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다 획기적인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2009년도 총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보다는 대폭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단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70평생을 살고 있는 본 의원이 미력이나마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농촌에서 묵묵히 살아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27회	오세환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	2008-11-25
제117회	송치호	농촌 지역에 대한 특단의 활력화 방안 강구	2008-10-29
제126회	권영익	원주한지에 대하여	2008-10-20
제126회	용정순	경제 살리기와 물가인하 대책마련촉구	2008-10-20
제126회	이준희	환경·농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만들 것을 촉구	2008-10-20
제126회	이상현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방안	2008-10-20
제125회	송치호	농업과 농촌의 위기의식 인식할것을 당부	2008-09-30
제125회	박호빈	기후변화에 따른 원주시의 구체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	2008-09-30
제125회	권순형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2008-09-29
제124회	송치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200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