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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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인문제 대두에 대하여..
발언자	류화규
회기	제120회
일시	2008-04-21
류화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랐고 그 영향으로 인해 인구고령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의 병약한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들에게 빈곤문제, 부양 및 보호문제 등 산업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노인 세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끈 산업화의 주역이시며, 2세들을 지금의 정보화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향 땅 빈집에서 생활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빠르게 변화된 경제환경에 발맞추듯 우리의 정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가족제도의 빠른 붕괴와 핵가족화의 과정 등에서 파생되어진 문제들인 것이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나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21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들어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2%나 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에 대한 부양 등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됩니다.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복지정책의 이념과 과제,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살펴보면, 노인이라 함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됩니다. 노인복지라 함은 노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저하되고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물질만능의 풍조와 핵가족화의 추세에서 노인들의 생존 보장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는 현대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이 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신체적 자연노화현상에 만성질환으로 건강이 약해집니다. 직업에서 그만둠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일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꾸 위축되며, 이와 같은 소득감소와 빈곤, 질병과 의료문제, 심리적 상실감과 노인우울증세, 노인학대 및 무시·차별 등이 주요한 노인의 환경적 요인입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주로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 노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들을 보면, 국가는 노인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인이란, 고령화와 더불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퇴화현상으로 인하여 사회기능 수행에 장애가 초래됨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법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년기에 수반되는 빈곤·질병·고독 및 역할 상실 등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인구는 약 58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보면 2020년에는 1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체로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50%에서 75%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수명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소외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살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도덕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경로사상이 투철했던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변모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도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노인대책을 세워 추진과 운영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법규와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복지시설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운용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법규, 정책, 그리고 서비스 체계는 선진 각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인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점을 분석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과거의 소수 노인들의 보호정책에서 앞으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 면에서 현재 선진 각국에 뒤진 상황에서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장래 고도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적인 노인정책과 사업, 그리고 경로사상 교육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24회	류화규	도농복합도시 환경의 문제점	2008-08-20
제124회	이상현	원주대와 강릉대 통합에 따른 교명문제	2008-08-18
제122회	이준희	이주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	2008-06-30
제122회	송치호	신충주분기 송정선로 건설사업	2008-06-16
제121회	한상국	전국 최초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관련	2008-06-05
제121회	용정순	쇠고기 전면 수입 협상 철회 당부	2008-05-26
제121회	권순형	박경리 선생 선양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2008-05-26
제120회	류화규	노인문제 대두에 대하여..	2008-04-21
제119회	한상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갈등과 반목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2008-02-22
제119회	용정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	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