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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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캠프롱부지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사전사용 및 향후 개발방안
발언자	권영익
회기	제160회
일시	2013-01-28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캠프롱부지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사전사용 및 향후 개발방안에 대하여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계사년을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계획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32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신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51년 주한미군의 원주 주둔으로 유지되던 캠프롱기지 주한미군공여지가 드디어 52년 만에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국회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캠프롱기지 주한미군공여지는 소음, 기름 유출, 환경오염, 개발 제한 등 원주시 북부권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자리하던 곳으로서 반환지역 주변의 북부권 주민들이 향후 개발에 대한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캠프롱부지 주한미군공여지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환공여지 내의 시설을 사전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빨라야 2018년 이후나 돼야 공여지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어렵겠지만 국방부와 협의하고 노력하면 현재 공여지 내에 체육관 및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산책로 등을 사전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시설은 사용하지 않으면 훼손되기 쉬우며 유지 보수 또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개발 이유로 지금부터 적어도 5년 동안 지금 당장 사용하여도 전혀 손색없는 시설을 방치한다면 공여지를 반환하는 궁극적인 목적에도 불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지 주변 북부권지역의 각종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채워져 문화․체육공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향후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우리 시로서는 도시규모에 걸맞는 도시공원의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반환공여지를 시민문화체육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개발방향을 단지시민문화체육공원의 역할만을 위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50여 년 동안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감수해 온 북부권 주민들에게 큰 실망이 될 것은 불 보듯 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지역을 좁혀 보면 주한미군공여지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태장2동 북원상가 주변 및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지역 등의 주민들 반발은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미군공여지개발 기본계획상 편의시설 등 경제활동 시설의 규모가 얼나마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북부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판매 및 편의시설 등 지역상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제활동 시설의 경우 개발 이익을 온전히 개발지역 즉, 미군공여지반환지 개발지역만이 누리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권 주민들이 주한미군공여지 반한지역에 대한 개발을 환영하는 것은 개발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 및 생활의 개선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장2동 북원상가 주변지역의 상권과 우산동 구 터미널지역의 상권에 거주하는 상인을 포함한 경제활동 주민들은 주한미군공여지 개발로 인하여 파생될 태장2동 북원상가 주변 및 우산동 구 터미널지역의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유하자면 공여지개발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개발하자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종종 사용되는 격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미 문제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주민공청회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상권 상생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주한미군공여지 개발지역은 물론, 기존 부북권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고심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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