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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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일괄보상 해야 한다
발언자	김홍열
회기	제160회
일시	2013-01-31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막, 호저, 지정, 부론, 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일괄보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며 덕담을 나누어야 할 새해 아침에 어쩐 일인지 두렵고 찜찜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막읍의 2만 주민은 물론, 33만 원주시민은 문막읍 궁촌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잘 성사되길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는 하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 역시 지역주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이 다르다고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을 외면하거나 결코 배척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의 발전 사업이라면 오히려 적극 앞장서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현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은 무조건 잘 될 거니 믿으라는 말만 하십니다. 여기서 지난 1월 26일 중앙지에 실린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 원주시가 수천억 원대의 대단위 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 “시는 회사 측이 사업계획 면적 가운데 소유주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토지매매의향서를 받으면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테마파크 조성과 운영에 1만 581명 등 모두 17만 4,831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보상과 SPC에 대한 신뢰성, 열병합에너지발전소 안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을 자본금 3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추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정면에서 환경을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와 관련한 사전 설명조차 없이 이를 건설하려 한다며 안전성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지난 18일 의원과의 간담회, 22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주민과의 질문․답변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나?” 하고 깊은 회의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본 사업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는지는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시 대명원의 재개발 사업을 잘 보아왔습니다. 대명원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08년에 계약금 30% 받고 업체의 부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의원과의 간담회 시에는 토지보상, 토목공사, 부대비용에 1,200억 원, 열공급 시설 1,200억 원 합계 2,4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일괄보상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내용 전체를 기록에 담은 내용입니다. 여기 두 군데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가들한테 계약금 주고 사용승낙서 받아서 사업계획서 꾸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변을 “PF 발행시켜서 일괄보상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100% 보상하겠다?”답변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겠다. 계약금 주고 나중에 또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랬더니 답변이 “예, 일괄보상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간담회 이후 4일째 되던 날 22일 주민설명회 시 토지보상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니까 “계약금 지급하고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서 사업 관련 인․허가 필하고, PF자금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시는 주민대표께서 “일괄보상해야 한다.”라고 또 다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SPC에서 나오신 분이 “보상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분 대표와 협의하겠다.”라고 얼버무리면서 끝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에는 “일괄보상한다.” 주민설명회 시는 “나누어 보상한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33만 시민을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게 어제 업무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얘기가 달라지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일괄보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감정하고 감정가 나오면 협의를 거치고, 협의 거쳐서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금 지급하고 나서 3분의 2의 매매의향 동의를 받으면 그때 가서 잔금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게 일괄보상입니까?” 이러니까 “저는 그게 일괄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 의원간담회 때는 일괄보상한다더니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게 일괄보상이다.”……. 세상천지에 그게 일괄보상입니까? 분할보상이지. 그것도 구분 못 합니까? 또 현장설명 시에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누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여 보상은 어떻게 하겠으며, 참여하는 업체의 자본금, 부채, 스펙 등 재무상태는 이러이러하니까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등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그림만 그려놓고 광고만 늘어놓아 급기야 주민들이 참여 회사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요구하여도 엉뚱한 말만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방청석에 계신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회사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대기업이 와서 이것을 잘 하겠습니까.”……. 다음에 열공급시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로 봐서 우드칩과 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열공급시설이 언제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떻게 가동되는지,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현황도 살펴보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으니 의문만 더해질 뿐입니다. 의원간담회 시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국내에는 별…….” 그래서 쪽지를 주니까 그제서야 “전주에 있다.”……. 당초 2011년 7월 디자인컬쳐(주)에 원주화훼특화단지 타당성조사 및 개발 구상 연구용역 62쪽에 따르면 총 4,7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SPC 설립은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가까스로 금년 들어 설립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본금 설립은 당초 전문가가 제시한 최저 하한선인 75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27억 원으로 시작하면서 큰 규모의 기업은 뒤로 빠지고 자본금 4억 원인 소규모 회사가 전면에 나서서 과연 수천억 원의 사업을 제대로 해 낼지 우려가 앞섭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1일 시정조사보고서를 출력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여기에 자본금이 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100% 일괄보상하시고, 직업을 빼앗기는 농업인들에게 일자리 확실하게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토지 이전 때문에 계약금만 줘야 한다면 700억 원 갖다 시에 예치하세요. 예치를 시가 못 받는다면 공동명의로 입금시키세요. 그래놓고 일괄보상하세요.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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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박춘자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발표 이후 추진방안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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