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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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정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방안 제시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60회
일시	2013-01-31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발전은 삶에 대한 열망과 정열로 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저는 오늘 안정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10만 명당 31.7명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12.9명보다 3배 가까운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는 10만 명당 37.7명에 이르는 자살률을 보여 전국 최고에 이르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0.9명이라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인구를 30만으로 볼 때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지역 주민은 120명이 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에 비례하여 자살 시도와 그 자살 시도에 의한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 파급되는 영향은 10배에 달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자살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전 대통령 등 사회 지도층 인사와 탤런트 최진실 등 유명 연예인, 그리고 카이스트·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 학생들의 잇단 자살은 베르테르효과(Werther effect)에 따른 모방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의 부정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2020년 10만 명당 자살률 18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적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OECD로부터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평가를 받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구 집단별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감시체계 강화,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자살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접근성 차단,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 근거기반의 정책추진 연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단순히 자살에 의한 개인적 문제에 의한 사망 사고에 국한된 관점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으로 원인을 보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2006년 15세에서 69세까지 1,501명을 대상으로 자살 및 생명 존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24.2%는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고 답변했고, 38.7%는 “개인이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71.2%는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범사회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삶의 안정된 가치를 강조하는 노력을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작금의 학교 내에서의 문제는 건강한 개인과 가정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생명 사랑에 관한 계몽과 홍보를 민관이 협력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 안전망을 민관이 협력하여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생명 존중을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과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의 강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자살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위기 개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 참여가 자살률 감소로부터 안정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황하던 학창시절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놈들아! 인생은 나일론끈 같이 끈질기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모든 공무원이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삶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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