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신중해야 한다
발언자	김홍열
회기	제161회
일시	2013-03-20
안녕하십니까? 문막, 호저, 지정, 부론, 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신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공항은 1995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년 후인 1997년 2월 28일 원주∼제주, 원주∼김해 각 1편씩 운항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2002년 원주∼김해에 이어 원주∼제주 노선도 탑승객이 줄어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각고의 노력 끝에 같은 해 2002년 10월 29일 원주∼제주 운항을 재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 대한항공, 국회 등 관계자를 찾아 이해와 설득을 거듭한 결과 운항 재개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 제정한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례로 우리 시, 강원도, 횡성군 3개 지자체가 손실 부분의 70%를 - 현재는 66.5%로 조정이 됐습니다 - 부담하고, 대한항공도 30%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하에 분담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70%의 지자체 부담분 중 강원도 70%, 원주시 25%, 횡성군 5%는 인구 비례로 결정하였으며, 그동안 운항 10년 중 5년 동안은 기준 탑승률에 못 미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우리 시가 1억 9,500만 원, 전체로는 7억 8,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횡성군에서 수학여행단 지원, 운항시간 변경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평균 탑승률 71.6%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양양공항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양양∼제주 노선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제주 노선 개설 초기에 탑승객의 거주지 설문 조사 결과 22∼23%가 영동권 승객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원주공항 활성화 설문조사 한 자료, 거주지별 탑승객의 현황을 보면 원주 34.7%, 춘천 6.3%, 영동 25.4%이고,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양∼제주 노선을 신설하면 원주공항의 탑승객 20%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 71.6% 탑승률이 25% 감소하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책이야말로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인 것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강원도에서는 양양공항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양양∼제주 노선을 신설하려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앞에서 현재까지 원주공항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키워온 원주공항인데 이렇게 정책을 허술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도시에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공항의 인프라는 도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던 수도권 편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시장님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2(2013. 3. 1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에 의하여 보조금 수혜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이 정상궤도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는 50만 인구 도시로의 성장이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공항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중부 내륙의 중심 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공항정책을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1회	김홍열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신중해야 한다	2013-03-20
제161회	류인출	도심의 볼라드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03-20
제160회	이상현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의 계명 제안	2013-01-31
제160회	박호빈	안정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방안 제시	2013-01-31
제160회	김홍열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일괄보상 해야 한다	2013-01-31
제160회	권영익	캠프롱부지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사전사용 및 향후 개발방안	2013-01-28
제160회	전병선	따뚜야외공연장에 대한 활용대책 마련 시급	2013-01-28
제159회	박춘자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발표 이후 추진방안	2012-12-17
제159회	박호빈	보조금 예산의 순기능 강화	2012-12-17
제159회	전병선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