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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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산위기의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 모색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61회
일시	2013-03-20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도권전철 복선 연장사업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이전에 완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원주시민은 물론, 강원도민의 간절한 바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판교∼여주 간 전철사업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여주∼서원주 구간 21.9㎞, 총 사업비 6,3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경기도 성남∼여주구간의 원주 연장은 국가 철도망 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경제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와 원주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빼앗기고 허탈해하던 원주시민들은 그나마 상처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와 복선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낮은 예비타당성 결과는 이미 국토부에 이관된 상태로 수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국회의원은 물론, 원주시와 강원도 모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니 우리 원주는 물론, 강원지역 정치권 모두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복선 추진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61.97%라는 유례없는 압도적 표로 지지했기 때문에 최소한 수도권전철 연장사업만큼은 추진되리라 믿었습니다. 강원도 내 국회의원 9명 모두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으니 적어도 강원도 현안 사업 중 한두 가지는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는 원주시 국회의원님들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만큼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추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산위기라니,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이것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준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보답이란 말입니까. 새 정부의 강원도민에 대한 무장관 푸대접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주시민들 앞에서, 강원도민들 앞에서 수도권전철 복선 연장사업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이것을 무산시킨다면 강원도민과 우리 원주시민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대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 연장사업이 무산되어 장기 미제사업으로 빠져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의 논리에 그저 무력한 강원도의 정치력을 한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앞에서는 신뢰와 원칙을 내세우고 뒤로는 지역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걷어치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결코 간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원주시민은 물론, 강원도민, 그리고 인근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선이 안 되면 단선으로라도 추진하고 나중에 복선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원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고,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이번 예비타당성검토는 가상노선이 수서∼용문 노선을 포함시켜 원주∼여주 구간의 교통 수요를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하여 예비타당서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셋째,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강원도 주요 7대 핵심사업이 아닌, 3대 핵심사업에 포함시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사업은 춘천∼속초철도사업보다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전철과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연결돼야만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넷째, 원주시는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기도 및 수도권, 횡성군, 충북 북부지역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원주시의 미래를 바꿀 원주∼여주 간 수도권복선 전철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아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연내 중점 추진한 국정과제에 원주∼여주 간 수도권복선 전철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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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김명숙	성폭력 예방 및 성범죄 교정 치료 프로그램 중요성	2013-03-26
제161회	이상현	원주옻 산업 확대 정책지원	2013-03-26
제161회	이병규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도출 및 제도운영방안 마련 촉구	2013-03-26
제161회	이재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따른 문제점 보완 제안	2013-03-26
제161회	황보경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2013-03-20
제161회	박춘자	건강가정 정책사업과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2013-03-20
제161회	전병선	사회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환경 위한 노력 요함	2013-03-20
제161회	용정순	무산위기의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 모색	2013-03-20
제161회	박호빈	원주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발전방안 모색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