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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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강가정 정책사업과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발언자	박춘자
회기	제161회
일시	2013-03-20
박춘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 관한 건강가정 정책사업과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까지 가족복지의 대상은 스트레스적 상황이나 경제적 곤궁 등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부부불화, 부모와 자녀관계의 장애, 부모가 없는 가족, 청소년 문제, 미혼모, 신체장애인, 별거의 문제, 노인, 주거, 실업, 직장 적응 문제와 특히, 점차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부부문제에서 자녀문제와 시부모와 친지, 그리고 전반적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이후 국제결혼이 성행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지속적으로 늘었고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2020년에는 국내 인구의 5%에 이를 전망으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가족복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결혼이민자는 2013년 3월 현재 1,12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5,000여 명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대상자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1) 무분별한 국제결혼 업체 성행 및 가정폭력과 인권 무시, 2) 세대차이의 남편과 시부모·친지들과의 갈등문제, 3)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4) 이방인으로의 인식에서 오는 사회 어울림 부족, 5) 2세인 자녀양육과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대두, 이외에도 신분상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질병문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는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일부 인근 시골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수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교내생이 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명륜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로 인해 발생할 많은 문제점을 예견하고, 법인 자체 부담으로 당초 시작한 한국어 교실 등이 시발점이 되어 현재는 관련되는 각종 많은 사업들을 여성가족과와 함께 활발하게 추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대단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이제라도 꼭 할 일임을 밝힙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명륜사회복지관과 같은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프로그램실 사용의 어려움 및 공간 활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용 인원 수 대비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공간 사용 일정표를 확인하여 운영시간을 정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최소 공간만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는 함께 운영되어야 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일들로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3만여 명의 시민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대상자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원주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반석을 제대로 깔아 주어야 합니다.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잘 분석하셔서 이전추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어 두 센터의 운영공간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적극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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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김명숙	성폭력 예방 및 성범죄 교정 치료 프로그램 중요성	2013-03-26
제161회	이상현	원주옻 산업 확대 정책지원	2013-03-26
제161회	이병규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도출 및 제도운영방안 마련 촉구	2013-03-26
제161회	이재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따른 문제점 보완 제안	2013-03-26
제161회	황보경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2013-03-20
제161회	박춘자	건강가정 정책사업과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2013-03-20
제161회	전병선	사회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환경 위한 노력 요함	2013-03-20
제161회	용정순	무산위기의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 모색	2013-03-20
제161회	박호빈	원주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발전방안 모색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