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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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발언자	황보경
회기	제161회
일시	2013-03-20
안녕하십니까? 황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원주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어떠한 사업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출한 5분자유발언은 10분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황보경 의원입니다.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총 얼마가 되는지, 화훼단지와 상업시설, 테마파크, 그리고 기반시설비와 이번에 추가된 열병합발전소까지 총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당초계획과는 달리 사업의 내용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려 사업비만 1,2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말이 화훼관광단지이지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거대한 특정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소기업 주관사와 대기업의 참여자 모두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업도시 수준 정도의 우량된 기업과 시공능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인 지난 1월 15일 2003년부터 추진하였던 5,600억 원대의 과천화훼종합센터의 주관사였던 삼성물산과 같은 초우량 기업마저도 과천시의 사업을 포기 통보한 이 마당에 어떻게 현재 원주시화훼특화단지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가 과천시만큼이나 소요될지 모르는 이런 대형사업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세 번째, 폐목재와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지역에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일 20㎿의 용량을 가진 거대한 특정 쓰레기 소각장이나 마찬가지인 1,200억 원대의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도 상식 밖입니다마는, WCF와 RPF로 불리우는 폐목재와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이 발전소를 원주의 곡창지대인 문막에 세울 생각을 하였던 그 자체가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모 대학교의 환경 전문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WCF와 RPF의 경우에는 연소 시에 연소온도 600∼800℃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젠이 배출되고, 수은도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 연구결과보고서에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RPF연료는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로 인해서 연소 시 보일러 부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실용화단계가 아니라는 한국과학분석과학회 연구보고서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폐목재 200톤과 폐플라스틱200톤의 양은 매일 4톤 트레일러로 100여 대분의 쓰레기차가 문막읍내 주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해 10월 11일 충청북도 청원군이 오창산업단지에 폐플라스틱인 RPF를 연료로 사용하는 860억 원대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다이옥신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자진 철회된 사례에서도 다이옥신이 정말 무서운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폐기물을 소각하는 20㎿급 열병합 발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과 벤젠과 수은 등의 최악의 유해물질인 중금속을 배출하는 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주시의회가 확실한 검증도 없이 어떻게 동의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원주처럼 폐목재와 폐플라스틱 같은 폐기물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전국 그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33만 원주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원주시의회, 환경단체, 시민단체, 교수 등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그리고 원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범시민검증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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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김명숙	성폭력 예방 및 성범죄 교정 치료 프로그램 중요성	2013-03-26
제161회	이상현	원주옻 산업 확대 정책지원	2013-03-26
제161회	이병규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도출 및 제도운영방안 마련 촉구	2013-03-26
제161회	이재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따른 문제점 보완 제안	2013-03-26
제161회	황보경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2013-03-20
제161회	박춘자	건강가정 정책사업과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2013-03-20
제161회	전병선	사회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환경 위한 노력 요함	2013-03-20
제161회	용정순	무산위기의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 모색	2013-03-20
제161회	박호빈	원주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발전방안 모색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