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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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폭력 예방 및 성범죄 교정 치료 프로그램 중요성
발언자	김명숙
회기	제161회
일시	2013-03-26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우리 지역에서 만 11살짜리 초등학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왜곡된 음란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중한 내 자녀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장애인 성폭력 영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전국적으로 2008년 1만 5,970건에서 2012년 2만 2,935건으로 증가했으며,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같은 기간 1.4∼2.8%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애 여성 가운데에서도 지적 여성 장애인을 대상한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상 성폭력사건으로 인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나 장애 여성의 가족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적 여성 장애인은 성폭력이라고 인지해도 일상생활에서 거부하는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현능력 한계와 돈 또는 물건에 쉽게 유혹되는 특성이 있어 강간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 장애인 수는 2013년 2월 기준 1만 7,597명이며, 이 중 여성이 7,188명이고, 지적 여성 장애인은 520명입니다. 원주성폭력상담소 2012년 통계를 보면 원주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23건으로 이 가운데 지적 여성 장애인의 피해 건수는 13건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신체적 조기발육 성장으로 인해 10대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기르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장애, 비장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마을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는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저항수준이나 대처행동이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성폭력예방교육 역시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사건에서 보듯이 가해 행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감시와 억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 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해자인 행위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교육을 해서 무엇을 하냐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교도소에서만 있다가 나온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보면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교육이 이어지는 미국 워싱턴주의 트윈스리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종료까지는 2∼3년 걸리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참여자의 재범률을 3.2%로 낮췄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 키아마라마 성폭력 범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81회의 교육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성범죄 재발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캐나다는 한 번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관리하고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자녀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배워서 바른 이성교제도 하고, 성실한 사회생활도 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2회	류인출	보행환경 개선 관련한 보행자 중심의 험프형 횡단보도	2013-05-15
제161회	김명숙	성폭력 예방 및 성범죄 교정 치료 프로그램 중요성	2013-03-26
제161회	이상현	원주옻 산업 확대 정책지원	2013-03-26
제161회	이병규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도출 및 제도운영방안 마련 촉구	2013-03-26
제161회	이재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따른 문제점 보완 제안	2013-03-26
제161회	황보경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2013-03-20
제161회	박춘자	건강가정 정책사업과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2013-03-20
제161회	전병선	사회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환경 위한 노력 요함	2013-03-20
제161회	용정순	무산위기의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 모색	2013-03-20
제161회	박호빈	원주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발전방안 모색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