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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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이비부머 세대의 크레바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발언자	김홍열
회기	제162회
일시	2013-05-15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베이비부머 세대의 크레바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갖고 현실을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문제를 갖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스크린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말하며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 우리나라를 먹고살 만하게 만든 성장의 세대입니다. 6.25 이후 보릿고개가 만연했던 시대에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산업화의 역군으로 가난의 대물림 사슬을 끊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성장동력세대입니다. 둘째, 앞세대와 다음세대 모두의 부양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세대입니다. 가계경제의 주된 수입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셋째,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고민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불안한 노후를 위하여 정년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되는 인구는 2012년 전체 인구 대비 14.6%인 약 715만 명이 됩니다. 한편 원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15.04%인 48,213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에서 퇴직 전 연령 40∼50대 600명에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퇴직 후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활비 걱정 51.4%, 할 일이 없는 것 21.7%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문화관광체육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퇴직자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라는 질문에 TV시청 16.2%, 낮잠 6.5%, 등산 6.0%, 동호회 활동 5.5%, 산책 5.4%였습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지옥의 시간이 더 심각하여지면 자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5∼59세 연령대가 가장 높고, 다음이 50∼54세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50대 세대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갑작스런 경제 단절, 고립감, 경제적, 심리적 무력감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은 평균 55.9세에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61세까지 5년을 무소득 기간으로 버텨야 합니다. 대학교육과 자녀 결혼 등으로 한창 지출이 커지는 시기에 소득 절벽에 내몰린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서울대 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은 자녀 결혼 29.2%,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이 26.9%, 주택마련 10.7%, 채무 상환 8.3%, 이것이 베이비부머들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대비 19%, 소극적으로 대비 30%, 나머지 51%입니다. 61세까지 5년을 무소득과 무신분으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낙관주의가 베이비부머들을 빈곤의 위험지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65세 이상 은퇴자 4,060명을 추적조사한바, 공적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은퇴자가 76.7%에 달했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도래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그러면 무소득 재정절벽(크레바스)을 어떻게 뛰어 넘을까요? 물론 첫째는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로 인하여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우선 베이비부머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55∼65세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2013 베이비부머 제2인생 설계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삶에 대한 재인식과 준비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노후 설계에 대비 마음 열기,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직장을 넘어 자유인으로 살기, 협동조합과 마을 만들기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교육 후에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폴리텍Ⅲ대학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정절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전기, 보일러 교육을 3개월 코스로 자격증 취득을 돕는 등 전국 30여 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0명 정도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대체로 32,000명 정도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정확하게 29,823명이 가입돼 있고 그 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대체로 10%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2,000명 가입돼 있고 약 33%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정절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3회	신수연	원주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촉구	2013-06-28
제163회	용정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마련	2013-06-28
제163회	박호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2013-06-28
제163회	박춘자	전자금융 피해로부터의 시민 보호대책 방안 강구	2013-06-10
제163회	전병선	원주시 세금 바로 쓰기 운동 필요	2013-06-10
제162회	전병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대책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학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서원주역, 남원주역, 만종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 시급	2013-05-15
제162회	박호빈	1군지사 내 봉안당의 이전계획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홍열	베이비부머 세대의 크레바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13-05-15
제162회	신수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