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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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군지사 내 봉안당의 이전계획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마련 촉구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62회
일시	2013-05-15
박호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에 쓴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쓴소리보다는 문제해결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해결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1군지원사령부 군지사가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시설 안에는 새로운 병사를 받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교외이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원주도 아니고 횡성에 있는 봉안당을 1군지원사령부 내에 설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발하고 또 플랜카드도 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내용은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대가 횡성군과의 협의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부대 내에 있던 봉안소를 1군지사가 있는 원주시 우산동 55-1번지 1,176㎡의 면적에 신축하는 사업과 학성동 694번지 880㎡ 면적에 차양대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지난 4월 25일 국방부고시 제2013-102호로 실시계획 승인되었습니다. 국방부의 공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문을 통보받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4월 25일자 관보에 있는 국방부고시 제2013-102호 실시계획 승인 사업의 개요에서 “도시개발지역과 연접하게 위치한 00대대 국방·군사시설이전”으로 하였고, 사업시행기간은 2013. 4. 19.∼2014. 6. 30.로 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아닌 “횡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횡성군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군부대가 연접하게 되자,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부대 내에 있던 봉안소를 1군지사가 있는 원주시로 신축·이전 계획 승인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서상 반대가 심하니, 기부 대 양여 사업시행자인 해당 자치단체에 존치, 또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횡성군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국방부가 봉안소를 원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생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횡성의 부대이전 사업이 도시개발지역과 연접한 위치가 이유라 한다면, 원주의 1군지사는 군용지 그 자체가 도시개발지역입니다. 1군지사의 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타면서 도심지역 내 위치한 현 군용지는 미개발 유보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시민공원과 랜드마크적인 고밀도 사업지역의 개발을 통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정지뜰 지역과 우산동 지역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및 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고, 향후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영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저의 발언이 국방부와 횡성군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3회	신수연	원주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촉구	2013-06-28
제163회	용정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마련	2013-06-28
제163회	박호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2013-06-28
제163회	박춘자	전자금융 피해로부터의 시민 보호대책 방안 강구	2013-06-10
제163회	전병선	원주시 세금 바로 쓰기 운동 필요	2013-06-10
제162회	전병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대책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학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서원주역, 남원주역, 만종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 시급	2013-05-15
제162회	박호빈	1군지사 내 봉안당의 이전계획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홍열	베이비부머 세대의 크레바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13-05-15
제162회	신수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