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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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대책마련 촉구
발언자	전병선
회기	제162회
일시	2013-05-15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원주시에서 일부 투자를 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 사업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시설, 즉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수익형 민간투자(BTO)로 운영되며,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50%), 원주시(18%), (주)바이오메탄 코리아(17%), 한라산업개발(15%)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나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한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에너지화 한 것을 말하며, 바이오매스는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체로,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공산품, 또 농업 폐기물, 가축의 배설물, 폐재, 생활쓰레기 속으로 전이되는 유기 자원을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며,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바이오 에너지다. 이번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2012년부터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증가하는 지역 내 각종 쓰레기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아·태지역 최초로 유기성폐기물 및 기존 원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순도(메탄 97% 이상)로 정제해 수송이 편리한 친환경적 연료인 바이오메탄을 생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문제와 에너지 재활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목적하에 강원도에서 민간자본 147억 원을 포함 사업비 293억 원과 예비비 26억 원, 건설이자 4억 원 등으로 총 323억 원과 20년간 운영비 664억 원 등 총 98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톤당 72,950원, 도축잔재물 35,000원 등 으로 처리 사용료 1,243억 원을 경상수입으로 책정했으며, 유기성폐기물(음식쓰레기, 축분, 동물체 등)을 하루에 220톤씩 발효해 바이오메탄을 연간 300만㎥ 가량을 생산해 1일 70대의 시내버스, 또는 승용차 220대 충전이 가능한 바이오메탄을 생산하여 자동차연료 판매 수익 378억 원을 기타수입으로 기대하는 등 총 1,622억 원으로 예상하여 624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메탄 생산사용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는 크지만 국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사례가 아직 없고, 몇 가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원주시민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주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매일 25톤씩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고 있어 하루 220톤의 음식물 폐기물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원주로 반입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혐기성 소화설비 중 가열혼합조, 바이오가스저장조 등 설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하여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화탈리액(폐수)처리공정이 원주하수처리장으로 순환 연계된다고 하는 것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넷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습식 세정탑 기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기고, 다섯째, 유류차량을 바이오메탄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 400∼500만 원의 비용문제와 바이오가스 생산 판매 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따라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원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원주시에서 지분 투자한 사업으로 원주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대책을 원주시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3회	신수연	원주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촉구	2013-06-28
제163회	용정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마련	2013-06-28
제163회	박호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2013-06-28
제163회	박춘자	전자금융 피해로부터의 시민 보호대책 방안 강구	2013-06-10
제163회	전병선	원주시 세금 바로 쓰기 운동 필요	2013-06-10
제162회	전병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대책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학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서원주역, 남원주역, 만종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 시급	2013-05-15
제162회	박호빈	1군지사 내 봉안당의 이전계획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홍열	베이비부머 세대의 크레바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13-05-15
제162회	신수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