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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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세금 바로 쓰기 운동 필요
발언자	전병선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10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 바로 쓰기를 통해 정부의 부실한 재정정책과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감시할 목적으로 창립한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발대식에 동참했습니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지방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오류,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자 구성했으며, 앞으로 원주에서도 지부가 결성되어 세금 낭비를 감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입을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지만, 방만한 재정운용과 포퓰리즘 정책,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으로 세금이 크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점점 악화되어 부도 사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까지의 영상은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만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고,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깡통축제 등에서 보듯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 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표를 의식해 인기영합적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주시도 세금 낭비사례에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사업과 낭비성 축제, 선심성 예산으로, 원주시 재정과 시민의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공약사업을 서슴지 않고 유권자로부터 표를 다 받아 챙기겠다는 속셈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내 돈처럼 아끼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비록 불법은 아니더라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가 곳곳에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원주시도 세금바로쓰기운동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시민 납세자들이 나서야 할 때고, 강력하게 지자체장의 견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원주에서도 한두 사람의 과욕 때문에 서민 금고 부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피해는 결국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원주시에서도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3회	신수연	원주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촉구	2013-06-28
제163회	용정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마련	2013-06-28
제163회	박호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2013-06-28
제163회	박춘자	전자금융 피해로부터의 시민 보호대책 방안 강구	2013-06-10
제163회	전병선	원주시 세금 바로 쓰기 운동 필요	2013-06-10
제162회	전병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대책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학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서원주역, 남원주역, 만종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 시급	2013-05-15
제162회	박호빈	1군지사 내 봉안당의 이전계획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홍열	베이비부머 세대의 크레바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13-05-15
제162회	신수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