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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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금융 피해로부터의 시민 보호대책 방안 강구
발언자	박춘자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10
박춘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불안에 따른 예방적 보호대책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T기술의 발전은 금융 거래 분야에도 큰 변혁을 가져왔고, 이제는 직접 은행에서 줄서서 거래하기보다는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처음 전자금융거래가 나왔을 때는 클릭 하나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었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는 신원 확인 과정이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여부도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의 약점은 금융사기범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2006년도부터 피해 통계가 존재하기 시작된 피싱(phising)과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이 모두 전자금융거래의 신원 확인상의 허구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피싱의 기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화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전화 등으로 가짜 사이트에 유도하게 한 다음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가는 보이스피싱 기법이 가장 많은 사건·사고라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신고사건은 전국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파밍 공격에 의한 피해액도 수십 억 원에 이른다하고 합니다. 그나마 2011년 하반기부터 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 보상에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범인이 대포통장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간 이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어 잠시 위안이 되었지만,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한 금융사기 기법인 파밍이나 스미싱의 등장으로 더 혹독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 스마트폰 사용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얼마 전 어느 분은 본인도 모르게 청첩장 앱(App)이 깔려 있었고, 앱이 깔린 후 하루 뒤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이 결제된 것을 요금 확인에서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 오류 화면이 뜬 뒤 메시지에 무심코 클릭하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연평도에 긴급한 국가적 위급 상황이 일어났다며 폰 메시지에 호기심을 불러 클릭하게 유도하고, 클릭과 동시에 결제가 된 스미싱 사기 수법 등 다양한 사건의 예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강력한 처벌규정 강화와 경찰청의 대처 방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자금융 피해 소식을 접하면 다시 시민들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 등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살고 계시는 농촌지역에는 마땅히 누가 이러한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어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 하여야겠습니다 첫째, 시와 경찰기관 간의 공조적 협력으로 범죄수법과 범죄 발생 문자를 수시 수집하여 지역 언론에 게재하고, 지역 방송사의 자막에도 알려 더 이상 시민들이 전자금융거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정보 교육장의 프로그램에 사이버상의 범죄 차단 방법과 전자금융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피해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찾아내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IT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화 수법의 범행은 안전도시인 우리 시에서는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금융 피해로부터 시민 보호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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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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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용정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마련	2013-06-28
제163회	박호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2013-06-28
제163회	박춘자	전자금융 피해로부터의 시민 보호대책 방안 강구	2013-06-10
제163회	전병선	원주시 세금 바로 쓰기 운동 필요	2013-06-10
제162회	전병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대책마련 촉구	2013-05-15
제162회	김학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서원주역, 남원주역, 만종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 시급	2013-05-15
제162회	박호빈	1군지사 내 봉안당의 이전계획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마련 촉구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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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신수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