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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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마련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28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대 의회 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농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낸 농업중장기발전계획이란 것에도 별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비하여 유통단계를 줄인다면 농민은 손해를 보고 엉뚱한 장사꾼의 배만 불리는 일은 없을 텐데,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식자재로 인해 망가지는 아이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텐데, 적어도 학교 급식에 필요한 품목을 계획·생산하면 투기하듯 무슨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읍면마다 가공공장을 하나씩 지어서 잉여농산물을 상품화하고 이것을 학교 급식 등에 공급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날 텐데…….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원주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련 단체 등과 준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지사, 교육감, 시장의 당선으로 로컬푸드사업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이 내년 2014년이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2014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급식 대상자의 수만 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교육청과 강원도, 그리고 원주시가 부담하는 예산 총액은 무려 314억 원에 이릅니다. 그중 식품비만 따져도 172억 원이고, 이 중에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들의 석식비용과 방학 중 보충수업 비용, 어린이집 급식 예산까지 다 합친다면, 그리고 여기에다 친환경 식자재 비용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사실 200억 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공산품도 포함된 비용이지만 1년에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농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세 고령농을 살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원주푸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우선 학교 급식 생산자 조직이 필요합니다.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금방 찍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닌 만큼 생산자를 품목별로, 지역별로 조직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조속한 인증기준의 확정과 홍보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입니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합니다. 넷째,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급식용 가공품의 생산 기반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읍면지역에 활용되지 않는 건물들을 가공시설로 전환하면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장 내년부터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해 원주푸드를 인증하고, 식자재를 수매하고, 전처리하고 가공하여 우리 학교 급식부터 공급하게 됩니다. 향후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의무적으로 원주푸드로 인증된 지역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상을 가공품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산, 가공, 전처리, 유통 등의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만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치하는 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예산을 통해 창출해 낼 수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디 이런 중차대한, 지역을 새롭게 전환시킬 원주푸드사업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자칫 내년에 급식 대란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을 단 3명의 직원들이 건물 짓고, 다리 놓고 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시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챙기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없다면 그런 계획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로써 오랜 논란거리였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이로 인해 불거진 찬·반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골이 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주민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했던 사항, 또 시장님께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사항 하나하나 약속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 간 그간의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벌여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행되어 반대했던 주민들이나 찬성했던 주민들이나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3회	신수연	원주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촉구	2013-06-28
제163회	용정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마련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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