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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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64회
일시	2013-09-09
박호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법원·검찰청의 무실동 이전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외형의 눈부신 발전 속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원주시로서는 그냥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의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로의 인구 이탈이 지속될 경우 지역별 주거환경의 불균형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해 시정운영에 있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학성동입니다. 지난 2007년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 한 차례 큰 타격을 받았던 이 지역은 1970년부터 43년간 학성동 일대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법원·검찰청마저 무실동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법무사·변호사·행정사무소 등 법원·검찰청과 연관된 업종의 연쇄 이전과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빈 사무실과 점포가 속출하는 등 지역 공동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또한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의 부지활용계획을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방침은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전환을 통한 부지매각이 아닌 법무부 산하기관인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떠돌았고, 급기야는 지난 8월 26일 소리 없이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이전과 관련해 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논외로 두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추진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예전 보호감호소와는 다른 기관으로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절도범 등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이들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출석하여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 법원‧검찰청 부지로 이전해오기 전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기독병원 앞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주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상시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정주인구는 적어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상대적 거부감이 덜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에 의한 자연감시가 가능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재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성동 일대는 어떻습니까? 법원·검찰청 이전으로 인해 빈 건물이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앙초등학교와 학성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학성동은 잠재적 위험시설의 설치가 아닌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상황과 주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보호관찰소 추진 이전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의 백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 한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이전을 강행한 법무부로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곱 차례 주민설명회 끝에 이전계획을 철회한 부천시, 전자발찌 관제센터 신축에 대한 건축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서울 휘경동,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 및 반대운동에 나선 성남 야탑동 등 수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실력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성동 지역 주민들은 시의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급속히 진행된 남부권 개발을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이 헐린 상태로 방치되어버린 구 통일회관,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온 정지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창촌 등 오랜 시간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보호관찰소 이전이란 돌이킬 수 없는 선물을 안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원주시장님! 학성동 법원‧검찰청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아닌 원주시가 전면에 나서 관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임대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주민의 안전이 담보로 잡히는 구시대적인 행정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의 생계유지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시민의 삶의 질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직원 10여 명이 상주하는 보호관찰소만 이전했지만, 부지활용도를 고려해볼 때 향후 법무부 내 다른 기피시설들의 연쇄 이전을 정당화하고 촉진시키는 발판이 되지 않으리라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시에서는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법무부에 적극 피력하시어 보호관찰소 이전 철회 등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학성동 일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후속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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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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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김홍열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2013-10-10
제165회	전병선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2013-10-10
제164회	곽희운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2013-09-11
제164회	박춘자	원주어리랑 보존·전승 및 보급 활성화 방안 강구	2013-09-09
제164회	전병선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2013-09-09
제164회	김홍열	주변지역에도 관심 갖기를 촉구하며	2013-09-09
제164회	권영익	장사시설 조성사업	2013-09-09
제164회	김병석	에너지 절약 시책	2013-09-09
제164회	박호빈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