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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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에너지 절약 시책
발언자	김병석
회기	제164회
일시	2013-09-09
지난 8월 22일이 열 번째 맞는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올 여름은 우리 사회에 유례없는 대정전 공포와 많이 싸웠습니다. 에너지의 날 우리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의 주최로 로컬에너지 자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경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매년 하절기·동절기마다 전력공급대란이 반복되는 등 에너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2008년에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5년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률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우리 원주시도 에너지 절약 시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기후변화대응 인프라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원주시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자립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의 메카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하게 기후변화홍보관과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동시에 갖춘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시설을 이용하여 관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주시만의 에너지 절약, 자립운동 모델을 만들고, 각종 기후변화정책 추진 시에는 민간위탁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에너지 담당 활동가를 재교육시키고, 에너지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생활밀착형 교재를 보급하고, 유아, 초·중·고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연령별·대상별로 특화된 에너지·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와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운동 및 에너지의 날과 같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절감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아파트별 소규모 에너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절약 성과를 도출하고 자발적인 절약실천을 위한 주민공동체를 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업, 상가, 가정이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고, 냉난방 온도, 과잉조명, 에너지 빈곤층 등 시기별로 대상을 선정하여 에너지 낭비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 및 보조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LED와 같은 고효율 전기설비 보급을 촉진하는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 중 일선 마을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그린빌리지 사업과 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북 임실군·부안군과 충남 천안시·아산시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치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도 많은 시민들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과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자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5회	용정순	원주시의 주거복지 정책	2013-10-10
제165회	김홍열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2013-10-10
제165회	전병선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2013-10-10
제164회	곽희운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2013-09-11
제164회	박춘자	원주어리랑 보존·전승 및 보급 활성화 방안 강구	2013-09-09
제164회	전병선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2013-09-09
제164회	김홍열	주변지역에도 관심 갖기를 촉구하며	2013-09-09
제164회	권영익	장사시설 조성사업	2013-09-09
제164회	김병석	에너지 절약 시책	2013-09-09
제164회	박호빈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