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도시 디자인이 갖는 의미 | |
|---|---|---|
| 발언자 | 최옥주 |  |
| 회기 | 제119회 | |
| 일시 | 2008-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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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도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디자인이 갖는 의미가 한 도시, 나아가서는 그 국가의 선진국 진입 여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자 가늠자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2만불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습부터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1, 2년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금은 일부 중위권 규모의 지자체까지 도시 디자인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25일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선정함으로써 한국을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시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가로변에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설치한 간판과 전선줄, 무미건조한 상가건물, 그리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 건물은 온통 생명력이 없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금년부터 디자인컨셉을 “블루원주(Blue Wonju)”로 선정하고, 청정 자연자원의 깨끗함과 순수함을 강조하는 도심 가로 환경 조성, 도로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한 정갈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경관 등 조화와 통일성을 가미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시기적절한 사업으로써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도시 디자인 사업 추진에 앞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선행과제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 디자인 사업은 한낱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최상위 과제로 선정되어야 할 사업은, 도심 내의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한지 곳곳에 분리 배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뒤범벅이 된 채 쌓여 있고, 개와 야생고양이로 인해 파헤쳐진 쓰레기봉투 안의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며,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내놓아진 쓰레기들. 둘째로는, 가로변 인도에 무질서하게 놓여진 생활정보지함과 상가안내 입간판, 또한 풍선 모양의 원통형 에어간판은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도로변에 세워져 있고, 진열해놓은 좌판 등 통행인이 피해 돌아가야 할 정도의 이루 헤아리기조차도 어려운 인도변의 각종 불법 적치물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수년간에 걸친 국가경제의 침체로 영세노점상의 증가와 함께 무단 적치행위는 더욱 확산일로에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시민보행권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어 법치국가를 자처하는 우리나라에 법과 질서가 과연 존재하는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탈법과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낯 뜨거운 현장입니다. 따라서 도심 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와 관련한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 디자인 사업은 반쪽효과밖에 거둘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의 문제는 시민의 보건위생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닌 일로서, 전북 전주시의 경우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도시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관만 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금년 초부터 우산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를 종전의 거점용기 방식에서 격일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에 있어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수거방식을 달리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투기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원주 시민들이 선진국 국민다운 의식수준과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의 부단한 시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쓰레기투기 장소에 대해서는 꽃밭으로 된 화단 등을 조성하여 투기의 소지가 될 만한 공간 자체를 타 용도의 목적으로 변형시키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 회원과 환경관련 단체 등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청결도우미 제도를 통한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내지는 가로변에 각종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과 같이 시민감시단이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쓰레기 수거와 같은 사회봉사활동을 명하는 병합적 처벌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그리고 도시의 시설물들에 예술성이 가미된, 살아서 숨쉬는 듯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면,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원주시로 변모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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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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