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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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발언자	전병선
회기	제164회
일시	2013-09-09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구 도심지의 지하수 오염 방지 및 하천수질 향상을 위해 노후된 하수관거를 오·우수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난 10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임대형 하수관거(BTL)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사업실무자, 주무관청의 입회하에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을 확인하고, 이어서 시험가동을 4개월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를 통해 준공검사를 필하였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준공검사를 토대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자체평가 보고서와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유지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점검 평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사업구간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업구간의 정화조 현황은 총 9,692개소로 이 중 4,484개소만 폐쇄되었으며, 미폐쇄된 정화조는 5,208개소로 53.7%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조 문제는 지반조사와 하수관, 정화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정화조 위치를 찾지 못하고,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거나 방치되어 오수가 역류하고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생활오수가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우수관을 통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화조를 방치하면 훗날 정화조가 폭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공에 따른 민원 접수가 5,092건이나 되며, 처리되지 못한 건도 50건이 넘고 있어 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원주시청 담당자가 검토한 도로포장 및 맨홀, 도로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한국환경공단 검사자들은 “의견 없음”으로 의견서를 냈으며, 준공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하수도 분야 유지관리 모니터링, 오수관로, 우수관리 및 구조물, 배수설비 등 가정관로를 세밀하게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데도 2012년 4/4분기에는 91.17%, 2013년 1/4기에는 92.7%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공사 완공 후에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A등급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서류와 민원에 발생된 현장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내용은 준공검사가 이상 없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28일 자로 완공된 겁니다. 다음, 이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4/4분기에 평가하는 91.1% 점수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은 2013년도 1/4분기 평가입니다. 92.7%입니다. 다음, 이것은 정화조 폐쇄현황입니다. 총 정화조가 9,692개 중에 폐쇄가 4,484개로 미폐쇄율이 53.7%입니다. 다음, 이것은 2012년 11월 22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10월 28일 전부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11월 22일 현재 민원 접수가 5,092건에서 42건, 그다음에 아직도 처리 안 된 것이 50건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보수요청, 재시공 등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다음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정화조로 해서 의원들이 가서 직접 폐쇄해서 그 속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 내용이 정화조 폐쇄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구식으로 돼 있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만 공사하고 이 구간을 안 했고 폐쇄가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 폐쇄를 했었어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폐쇄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것은 폐쇄를 했지만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오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것을 계속 퍼내다 보니까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내용인데 이렇게 막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설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어느 민가에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 이게 목욕탕입니다. 오수가 역류돼서 목욕탕까지 오물로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것은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정화조를 제대로 폐쇄시키지 않아서 폭발된 상황입니다. 정화조 폐쇄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임대형 하수관거(BTL)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998억 원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시공사에게 20년간 지급해야 할 혈세는 시설임대료 2,104억 원, 시설운영비로 296억 원, 합계 2,400억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원주시 재정부담금도 927억 원을 시비로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같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공사비와 운영비 지급스케줄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부실공사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라도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5회	용정순	원주시의 주거복지 정책	2013-10-10
제165회	김홍열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2013-10-10
제165회	전병선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2013-10-10
제164회	곽희운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2013-09-11
제164회	박춘자	원주어리랑 보존·전승 및 보급 활성화 방안 강구	2013-09-09
제164회	전병선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2013-09-09
제164회	김홍열	주변지역에도 관심 갖기를 촉구하며	2013-09-09
제164회	권영익	장사시설 조성사업	2013-09-09
제164회	김병석	에너지 절약 시책	2013-09-09
제164회	박호빈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