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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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발언자	김홍열
회기	제165회
일시	2013-10-10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을 감시하거나 수행하면서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니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시 하면 원주시가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상하수도를 포함한 수도의 문제입니다.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행정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체로 수긍하리라 봅니다. 그중에서도 먹는 물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급수실태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표1」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표에서 보시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급수율 전국 평균이 97.9%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면지역이 5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사실 2011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동지역은 98.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면지역은 22.5%, 그러니까 전국 면단위 지역의 38%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춘천시하고 강릉시, 횡성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춘천시가 45%, 강릉시가 50.8%, 횡성군이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현재 원주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격을 논의하며 굳이 독일의 리비히 학자의 최소량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33만 원주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다이내믹 도시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생활조건조차 못 채워주고 있으니, 그러면서 어찌 시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 할 수 있을는지요. 2011년 환경부가 전국의 농어촌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16.2%가 부적합으로 나타난 통계가 있습니다. 축산시설이 많고 공업시설이 많은 우리 지역은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아질 리가 없을 겁니다. 어떤 마을은 수질이 오염되어 지하수를 이용한 음용수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시중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가구들도 있습니다. 「표2」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문막읍 동화1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사 진행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진동, 작은애니… 이 동화1리가 마을이 좀 큽니다. 지금 현재 281세대에 55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세 마을은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루메하고 차돌백이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사리, 탑전리, 수반리라는 동네는 언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또 노루메에서 한 300m 떨어진 위에 웃노루메라고 한 7가구가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수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마을이 열 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문막을 경유해서 부론까지 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가구는 거의 다 양쪽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도 상수도 시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대다수 농가가 이용하는 지하수의 관정깊이가 대개 10∼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용수로 사용하기에 얼마나 안전한지 의심이 가지만 수질검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왜?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겠다. 검사한 결과 한 가지라도 불합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몇천만 원 들여서 암반관정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상수도 시설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갈수기 때는 원수가 모자라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계곡수를 사용하는 곳은 더욱 극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배설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인체의 몇 퍼센트가 수분이고, 그래서 마시는 물이 가장 중요하니 뭐니 하는 것은 사치가 된 남의 얘기가 우리 면단위 급수실태의 현주소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엇갈린 행정수혜 속에서 어둠의 골목으로 묻혀만 가는 농촌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이 이루어진 게 솔직히 원망스럽습니다. 기존의 원주시, 원주군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전국 면단위의 38%에 지나지 않는 급수율로 면단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겠습니까? 온갖 잡다한 혐오시설은 다 면단위인 농촌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행정할 거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분리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도시와 농촌에 똑같이 행정을 펼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균형감각은 잃지 말아야죠. 우리가 정부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차별행정을 합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죠. 자, 「표3」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천시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한 200억 원 넘겨줬습니다. 면단위 하라고. 강릉시가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금년에 처음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2011-5호, 2011년 1월 24일 제정하고 금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5월 20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농촌상수도 보급률을 2017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면단위 상수도 보급계획의 로드맵을 마을별로 제시하시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5회	용정순	원주시의 주거복지 정책	2013-10-10
제165회	김홍열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2013-10-10
제165회	전병선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2013-10-10
제164회	곽희운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2013-09-11
제164회	박춘자	원주어리랑 보존·전승 및 보급 활성화 방안 강구	2013-09-09
제164회	전병선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2013-09-09
제164회	김홍열	주변지역에도 관심 갖기를 촉구하며	2013-09-09
제164회	권영익	장사시설 조성사업	2013-09-09
제164회	김병석	에너지 절약 시책	2013-09-09
제164회	박호빈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