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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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의 주거복지 정책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65회
일시	2013-10-10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의 주거복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까?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거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안정되고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거처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주택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주거정책은 부재합니다. 민선 5기를 거쳐 가는 현재까지 어느 단체장도 주거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간 주거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자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비해 양적으로 다수임에도 상대적으로 공적지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왔습니다. 원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실시했던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용 입식부엌이 없어 처마 밑에 주방기구를 두고 밥을 해먹는 가구, 또 부엌이 없어 방 안에 휴대용 버너를 놓고 밥을 해먹는 가구, 또 거동이 불편함에도 실내에 화장실이 없어 요강을 쓰고 있는 경우, 장애가구임에도 화장실이 좁아 변기에 앉아 목욕을 해야 하고, 집수리를 하려 해도 자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가구, 또 도배를 새로 해도 지붕이 새서 습기가 많아 곰팡이 투성인 가구, 또 기름보일러가 있어도 비싼 연료비 때문에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해야 하는 가구, 환풍이 되지 않아 한여름에도 실내온도가 30도가 넘고 한겨울이면 찬바람이 드나들어 바깥온도와 차이가 없는, 전혀 단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구는 물론, 주거비용이 한 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 전달은 물론 실태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월 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등 이주비 부족, 주택의 노후·불량, 난방연료 부족, 적절한 주택확보 곤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원주시의 노력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복지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는 복지비용은 주민들의 안전도, 건강도, 복지도, 인간다운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특히 저소득 영세민 전월세가구와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가구 등 주거복지 비수혜가구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거복지정책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실행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경우만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녹색성장과로 부서별로 따로따로 전달되고 있어 중복수혜, 이중공사 등의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거복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원주시에는 자활집수리 사업단 등 민간대행사업과 자원봉사에 의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런 서비스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 대상자의 발굴과 선정,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조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복지 실태를 D/B화하여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다면 적은 인력과 재원으로 사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주거복지정책의 방관자였습니다.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할 조직이나 예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와 LH의 몫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태와 욕구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발굴·기획·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주거복지정책이 중앙부처가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역에서도 통합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한정된 예산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원주시만의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5회	용정순	원주시의 주거복지 정책	2013-10-10
제165회	김홍열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2013-10-10
제165회	전병선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2013-10-10
제164회	곽희운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2013-09-11
제164회	박춘자	원주어리랑 보존·전승 및 보급 활성화 방안 강구	2013-09-09
제164회	전병선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2013-09-09
제164회	김홍열	주변지역에도 관심 갖기를 촉구하며	2013-09-09
제164회	권영익	장사시설 조성사업	2013-09-09
제164회	김병석	에너지 절약 시책	2013-09-09
제164회	박호빈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