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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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1-20
박호빈 의원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한시적인 기구인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명칭이 바뀌었죠. 미래도시개발사업소로 변한 만큼, 그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이제 해당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가벼이 넘기기에는 그 중요성과 파급성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원주시청과 법원·검찰청에 이어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학성초등학교 태장 이전, 정부종합청사, 기상청 등이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고, 원주역과 버스터미널마저 무실동으로 옮겨 간다면 구도심 주민들이 바라는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재생은 더욱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구도심 일대의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떠나면서 물리적 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새로운 터를 찾아 떠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원주시 인구와는 달리 중앙동과 학성동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시청사가 이전한 2007년 이후로 중앙동은 17%, 학성동은 12%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이들로 북적대던 학성초교와 중앙초교는 이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초교는 학년당 2개 반만 운영되고 있으며, 학성초교는 더 이상 중앙동 아이들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교명만 유지한 채 태장1동으로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주택가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든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지역의 구도심의 일반적인 특징인 인구감소, 노령화지수 상승, 1인 가구율 증가 등의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며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심의 침체를 막기 위해 시작된 도심재생사업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대안의 마련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시와 지역주민 간의 일차적 갈등 단계를 넘어 신도심 주민과 구도심 주민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구도심 재생방법에 일정 부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며, 좀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의 주요원인인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이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적극 매입·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청과 법원·검찰청은 이미 신도심으로 이전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공공청사와 시설물들이 구도심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이러한 청사 등의 이전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매입 등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2014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 계획인 투자예정지 입지분석 자료제공 시스템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 또는 기업체에 충분한 자료를 선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매입한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역량 있는 기관이 입주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부지의 적절한 활용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재생사업보다 공동화되어가는 지역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례로 원주시의 해묵은 과제가 되어버린 우산동 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은 우리 시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산동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의 단계동 이전은 지난 1994년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단계택지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을 단계택지로 이전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우산동 공동화는 이미 20년 전부터 예견된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터미널 이전과 함께 시작된 우산동 공동화에 대하여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 용역 수행과 부지매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결국은 백지화되고 덩그러니 비어 있는 부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산동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20년이란 시간을 별다른 준비 없이 허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발전해 갈수록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도심과 공동화 현상, 그리고 지역 차별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같은 도심재생과 관련된 무수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심재생의 핵심인 공공부지 매입에 대한 냉철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철저한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원주시의 눈과 귀는 구도심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우산동을 비롯한 다른 구도심 지역주민들 또한 이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6회	류인출	원주시 관내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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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황보경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절차 철저한 이행 촉구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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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신수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처리방안 및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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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전병선	우리의 원주	2013-11-20
제166회	박호빈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