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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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발언자	김명숙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1-20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세확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기준 원주시의 전체 세대수는 130,129세대로,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703세대로서 58.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수의 시민들이 밀집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등이 그 어느 건축물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 원주시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한 금액이 5억 원인데 비해,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명시의 경우 10억 원, 여수시는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오히려 인구가 적은 강릉시가 5억 원, 제천시가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를 상회하면서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간 갈등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발생 민원 유형은 공동주택의 단체 거주문화에 따른 관리방법과 관계되는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입주자대표 선출 및 운영,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업무 등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보다 나은 주거문화 확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공동주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행정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입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주민들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간 갈등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해결 및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실질적인 삶에 연관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확산되어 주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관리실무, 제·개정된 법령내용 전달 등의 원론적인 전달 교육이 아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우수 공동주택에는 포상을, 다소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유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시민 불편 민원 해소는 물론, 단지 내 입주민 간의 갈등을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설명이 가능하여 갈등 민원의 초기 해결 등 고질민원 해결은 물론,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처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지하던 시스템에서 3개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및 입주자대표 또는 주택관리사들의 현장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통하여 단지 내 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에 의해 발생한 민원을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갈등민원 해소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발생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문화 서비스 증진에 대해서도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및 연계를 통한 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면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통하여 입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건강·문화·교육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가 실현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업무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업무와 공동주택업무를 분리하는 등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들도 3개 기관·단체의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단지 내 필요·욕구를 파악하고, 입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6회	류인출	원주시 관내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2013-12-16
제166회	박춘자	사회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의 필요성	2013-12-16
제166회	황보경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절차 철저한 이행 촉구	2013-12-16
제166회	전병선	원주천을 살리자	2013-12-16
제166회	신수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처리방안 및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2013-12-16
제166회	권영익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2013-12-16
제166회	박춘자	치매예방에 행정조직의 종합적인 협조체제 필요	2013-11-20
제166회	김명숙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2013-11-20
제166회	전병선	우리의 원주	2013-11-20
제166회	박호빈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