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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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치매예방에 행정조직의 종합적인 협조체제 필요
발언자	박춘자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1-20
박춘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꿈을 안고 맞이한 2013년도 이제 연말이 되어 더욱 분주한 마무리의 단계입니다. 잘 추진된 사업들도 있지만 아쉬움을 남긴 채 또 한 해를 넘겨야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음에 아쉬운 마음은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렇듯 빠른 세월에 변화하는 것 중 가장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행속도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2010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3%로 2006년 9.5%에 비해 1.8% 증가하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대개 1세기가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만에 진입하게 되며, 특히 농촌지역인 읍면의 경우 더욱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되었으며, 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 가용성은 저하되고 있고, 가족 내에서 주요한 노인 부양자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 부양만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문제와 산업화에 의해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규범적으로는 노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들 역시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담감과 불편함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선택하고 있고, 그러므로 노인이 노인을 수발·간병하는 “old-old care”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인복지가 사회문제의 암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의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면 신체적 노화로 인해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이 흔히 있고, 특히 치매는 고령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환자는 물론 돌보는 가족의 고충 역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주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2010년 376명에서 2011년 658명, 2012년 1,182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고, 추정되는 치매환자는 약 3,500명 정도로 매해마다 2배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노인도 2010년 5,460명, 2011년 7,420명, 2012년 9,895명이며, 2013년 금년 60세 이상 2만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등 이미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교육과 1:1상담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전개를 위해 각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 지역을 순회하며, 치매예방과 관리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은 치매질환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치매로의 진행 가능성이 큰 인지장애 단계 노인은 무려 4명 중 1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치매인구는 20년마다 2배로 늘어 2024년께에는 전국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치매유병률 조사의 아찔한 발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오는 2017년부터 치매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습니다. 정부가 치매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생 전 단계인 조기진단정책으로 매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도시인 원주는 치매 관련 정책에 전국적 시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까지 정부 정책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시로서 치매예방과 관리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소 인력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치매 우려 노인인구를 조사와 관리 등의 폭넓은 기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왜 치매예방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시에서도 인력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하루빨리 진단하셔서 인력보강과 예산확보 등의 특단의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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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박춘자	치매예방에 행정조직의 종합적인 협조체제 필요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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