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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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발언자	권영익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2-16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느꼈던 바와 우리 시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현 시대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그간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SOC사업보다는 복지·교육·보건과 관련된 정책들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으며,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의 1년 살림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10여 년간 의원으로 봉직해 오며 지속적으로 겪어왔던 일이기에 누구보다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금번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정책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분야별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2013년도보다 337억 1,300만 원 증액된 8,146억 8,3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6,8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6.2% 증가한 2,301억 3,600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를 제외할 시 무려 39%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동안 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5.21%에서 2014년 13.94%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정책 속에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아이들의 양육에 힘겨워 하던 젊은 세대, 그리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 등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이웃들의 여러 계층에 고른 혜택이 주어지는 순기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그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복지와 개발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 복지예산은 늘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SOC 예산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개발 또한 생산적 복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볼 수 있기에 개발과 복지는 상호보완의 관계라 할 것이며, 양 분야에 쏠림 없는 적정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중복사업 및 낭비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 속에서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미흡하거나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으레 발굴해 내는 신규시책도 부서별 할당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거나 꼭 필요치 않은 시책들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기 어려운 만큼 신규시책의 예산편성 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조금은 2,500억 5,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도비 매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울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철저한 분석 없이 과도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 자체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해지고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등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수많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수령만큼 재원 마련이 용이한 방법이 없기에 국도비 확보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적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시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그러기에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의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확보는 당연하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심성 예산, 지역구 챙기기 등으로 세간에 오인 받지 않도록 원주시 전체 예산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냉철히 판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시와 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대다수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6회	류인출	원주시 관내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2013-12-16
제166회	박춘자	사회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의 필요성	2013-12-16
제166회	황보경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절차 철저한 이행 촉구	2013-12-16
제166회	전병선	원주천을 살리자	2013-12-16
제166회	신수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처리방안 및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2013-12-16
제166회	권영익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2013-12-16
제166회	박춘자	치매예방에 행정조직의 종합적인 협조체제 필요	2013-11-20
제166회	김명숙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2013-11-20
제166회	전병선	우리의 원주	2013-11-20
제166회	박호빈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