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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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처리방안 및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발언자	신수연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2-16
신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자연환경 보전과 편리한 주거위생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900여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실시한 BTL사업은 공사기간에는 먼지, 교통 불편, 소음 등으로 시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고, 집행부 담당공무원 역시 수백 건의 민원과 주야간 공사감독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존경하는 전병선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로침하, 배수불량, 마무리포장 미흡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지적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화조는 파손이 쉬운 플라스틱성형제품의 정화조로 노후 및 외부충격 등 다양한 요인으로 균열 및 파손이 되어 주변토양의 오염물이 오염된 경우가 많았는데, BTL사업을 하면서 정화조의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BTL사업 시 당연히 오염된 토양도 함께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포장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토양 오염량 및 오염농도를 조사하고, 오염토양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시 땅을 판다면 시민은 원주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BTL사업의 문제는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원인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행사·운영사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12월 10일까지 문제점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적·인적 제약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BTL사업의 부실시공 의혹을 공명하고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역조사기관은 원주시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용역비는 우선 시비로 집행한 후 부실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원주시에서는 방대한 조사구역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공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밀한 부실시공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BTL 외부조사 용역은 이미 군산시에서 시행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수행정으로 신뢰받는 원주시가 되기를 제안하면서, 다음은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및 무선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우리 원주시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 4월부터 독거노인 1,500가구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젊은 층의 10만 명당 2.7명에 비해 6.6배나 높으며, 85세 이상은 그 수치가 더욱 높아져 10만 명당 131.2명이나 되며, 노년층의 낙상은 집안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낙상에 의한 예기치 않은 사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사업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축된 장비가 3년이 소요되어 고장, 오작동 등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사업의 정착으로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독거노인 수는 현재 5,003명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1,406명, 신청대기자가 453명, 설치대기자가 10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은 3년 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정착되고 계속하여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이나, 많은 복지사업의 투입에 비해 예산도 3년째 동결된 사업입니다. 예기치 않은 독거노인의 사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독거노인 복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6회	류인출	원주시 관내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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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신수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처리방안 및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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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전병선	우리의 원주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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