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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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의 필요성
발언자	박춘자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2-16
박춘자 의원입니다. 2013년 한 해도 보름을 남기고 있는 오늘입니다. 고단한 삶이였지만 원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사랑을 담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 조직에 대해 좀 더 활기찬 조직을 기대하고자 사회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의 필요성을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이미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오고 있고,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가족과 집단, 계층, 지역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인 복지문제를 가장 큰 비중의 정책으로 다루게 되었음은 크나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복지문제에 실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과거 중앙중심의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전달체계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에 강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있던 산도 없어지고 길도 바뀌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2010년에 접어들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스페인 등의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해법을 긴축재정으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적 가치 실현으로 사회 내 갈등을 국가에서 책임졌고, 지금까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정책방향을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할 영역이 광범위하고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더욱이 생존문제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현상 및 자연현상까지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구도변화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의회 제166회 정례회의 기간 중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원주시 예산 비중의 변화가 수년째 국과 국 간의 차이가 점차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전반적 모습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물이 원주시 예산에서도 입증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예산에서 시민복지국의 2012년 본예산은 1,566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구성비 26.69%, 2013년에는 1,739억 원으로 구성비 27.02%, 전년 대비 증가율 11.6%, 2014년 2,262억 원으로 구성비 33.18%, 전년 대비 증가율 30.09%로 급속도로 예산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분야 예산쏠림 현상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생활의 혁명적인 변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책분야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일하고 있지만, 해결되는 문제보다는 더욱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가정폭력과 아동폭력, 성폭력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극빈자의 문제 등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중년을 넘기고 노후를 지나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동안의 생애주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이 생애주기 동안의 삶에서 제대로 인권을 찾으며 살아가는 곳이 또한 지역사회로 공통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 선행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확보는 기본이겠지만,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이 성공하는 조직문화의 핵심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바로 그 관건의 핵심은 제대로 조직진단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와 그에 걸맞는 대처방안의 강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의 우수한 인재 채용은 100 대 1, 200 대 1을 넘는 공개경쟁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선수 확보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독과 코치로서의 리더의 역량에서 승패는 좌우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얼마나 행정조직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적재적소 상하위직에 전문인력을 골고루 잘 배치하고, 업무분장이 인재활용과 어떻게 어울림을 주느냐에 따라 원주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복지 선진국의 좋은 사례로 복지는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끊임없이 상담하고 관리하고 치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전문인력 투입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새해를 맞아 더욱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으로의 개혁적인 조직 활성화 방안을 필히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6회	류인출	원주시 관내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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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신수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처리방안 및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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