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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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관내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발언자	류인출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2-16
류인출 의원입니다. 계사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일하여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축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도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같은 길을 수차례 반복하여 다니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도로가 불편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이 위태롭고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하루속히 바로잡는 것이 도로관리청의 의무이며,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민사소송 건수를 말씀드리면, 18건에 3억 4,000여만 원입니다. 소송의 번잡성 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건을 다 합치면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서 자주 불편함을 느끼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몇 개의 도로구간에 대해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상에서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시의 도로망은 매우 광역화되어 있으므로 표본으로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이 많이 안 좋네요. 저녁에 찍어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단구동 청솔1차아파트 부분의 오성마을 사거리입니다. 오성마을 사거리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좌회전 가변차로가 이만큼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가변차로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1차로의 차선이 남원주중학교 부분까지 약 400m, 500m 정도 퇴근시간대에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는데 문제점은 좌회전하기 위한 차들이 1차로를 막고 있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들이 급하게 피해나가다 보면 각종 접촉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시청 앞 무실사거리처럼 1, 2, 3차로가 있는 관계로 좌회전 가변차로를 포함해서 1차로에도 좌회전 차로를 주는 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현장을 한번 나가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삼광택지 부분의 삼광사거리입니다.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벽산블루밍, 아이파크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데 현재 차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쪽도 좌회전 차로하고 직진 차로가 있는데 사실상 직진하는 차보다는 좌회전 차선이 훨씬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광택지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밀려 있으면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아침 출근시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 앞쪽의 사거리 앞부분에 완충녹지 부분이 상당히 넓게 있는데, 폐쇄된 부분인데, 완충녹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인도부분에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주고 이쪽에 인도를 다시 만든다면 이쪽 좌회전 차선을 2개를 같이 준다면 아침에 시민들이 출근할 때 그만큼 고생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선은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가다가 1차로가 없어지는 경우는 원주시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쪽 부분이 늘품로라고 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이 미숙하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1차로를 빠져서 가는데, 1차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차라리 1차선을 막아서 없애지 말고, 이렇게밖에 안 되면 차라리 차선을 노란 선처럼 이렇게 그어서 1차로를 살려주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은 고려치 않고 그냥 예쁘게만 그으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혁신도시 반곡초등학교 앞쪽인데요. 바로 앞부분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예요. 교차로에서 여기까지 진행거리가 채 70m도 안 됩니다. 신호를 받고 직진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차선이 없어져요.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는데, 1차로가 갑자기 없어지는 차선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해할 수 없는 차선인데, 단구동 해청아파트 밑에 늘품로의 송삼사거리라고 하는데요. 송삼사거리인데, 하이마트 쪽에서 내려오는 직진부분인데 길 중간에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양쪽 다 사거리인데 다 좌회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진해서 건너오자마자 안전지대를 설치해 놓고, U턴이 보통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U턴이 맞는데, 이 U턴이 앞쪽 바로 길 건너편에 U턴이 있거든요. 사거리 U턴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건너오자마자 바로 U턴을 만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쪽에 직진해서 오는 차가 2개 차선으로 건너옵니다. 2차선 건너오는데 건너오자마자 우측 차선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이 차들이 다 1차선으로 들어와야 통일아파트에서 시내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번에 가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2차로에서 1차로 진입할 때 여기에서 접촉사고도 상당부분 많이 일어나고, 안전지대를 전혀 필요치 않은 데 설치해서 U턴 부분을 설치해 놨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나가보시고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도 태장동 가면 1군지사를 넘어갈 때 그쪽에도 1차선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래도 거기는 신호등 지나서 상당한 거리를 지나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럭저럭 다닐 만한데, 하여튼 이런 위험시설들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만 가중시킵니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는 물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조속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와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집행부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6회	류인출	원주시 관내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2013-12-16
제166회	박춘자	사회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의 필요성	2013-12-16
제166회	황보경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절차 철저한 이행 촉구	2013-12-16
제166회	전병선	원주천을 살리자	2013-12-16
제166회	신수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자처리방안 및 노인복지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2013-12-16
제166회	권영익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2013-12-16
제166회	박춘자	치매예방에 행정조직의 종합적인 협조체제 필요	2013-11-20
제166회	김명숙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2013-11-20
제166회	전병선	우리의 원주	2013-11-20
제166회	박호빈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