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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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경지 수해피해 市가 복구 지원해야
발언자	김홍열
회기	제167회
일시	2014-01-23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제148회 정례회와 2013년 11월 20일 제166회 정례회의 시 국가지원지방도 49호(문막∼포진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장관께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설계비가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농경지 수해피해, 시가 복구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흥업면에서는 1일 최대 강우량인 262mm가 내렸고, 문막읍에서는 시간당 최대 51mm가 쏟아지는 등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에서는 농작물, 농업기반시설, 산사태, 가옥의 침수, 농지의 유실, 매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가의 시름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 농지의 유실과 매몰이 908농가에 1,909필지인 223,000㎡ 정도, 약 6만 7,000평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현황을 보면, 현금을 지급하여 농가 스스로 복구토록 한 것이 685농가에 2억 5,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미 복구, 즉 대책이 없는 부분이 223가구에 280필지인 7,300여 평방미터, 2,220평이나 됩니다. 실제 정밀조사를 하면 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미 복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현재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고령화에 여성농업인, 또 질병 이래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 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는 더욱더 삶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가구당 10여 평이나 되는 유실·매몰을 어찌 삽과 호미로 복구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몇 농가를 방문해 보니 10평 정도 떨어진 부분이 유실된 깊이가 한 1.5m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에 약 1억 3,300만 원, 그리고 2012년에는 1,050만 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충남 청양군에서는 유실·매몰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하여 전량 복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미 복구한 유실·매몰 농가와 필지별 면적을 조사해서 장비가 어느 마을에 몇 대가 필요한지 소요대수를 파악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각 리별로 장비를 지원해서 유실·매몰지를 말끔하게 복구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원체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농가별로 재난지수를 산정해서 50 이상 농가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5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이 농가 자력으로 복구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가를 대신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유실·매몰 농가에 대하여 해토와 동시에 종전처럼 장비를 지원하여 완전 복구토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올해에도 근심걱정 없이 농가에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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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박춘자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확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 촉구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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