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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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재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
발언자	박춘자
회기	제168회
일시	2014-03-26
박춘자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해 많은 노고가 있으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의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침체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개발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성 시가지 쇠퇴문제가 주요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정비 사업 지연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물의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도시 건설보다는 노후 도심 활성화를 새로운 도시개발의 화두로 삼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시의 외연확장보다는 도시재생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신도시 개발이나 신시가지 조성을 지양하면서 기존 시가지의 기능 재편과 도시환경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도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성 시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대의 발전전략을 비판 없이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중부내륙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간적 외연 확대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성 시가지의 쇠퇴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구도심 낙후와 공동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는 심각하게 감소되었고, 제조업이나 전통시장 등이 쇠퇴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대형마트의 진입으로 도심 내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었으며,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비율도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과거의 구도심 지역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활여건은 농촌지역보다도 열악하며, 지원 없이는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5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경기침체로 장기화됨에 따라 폐가가 속출하고,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장소로 이용되는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법적 제약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쉽지 않고, 사업초기의 매몰비용으로 인해 정비구역 해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이어져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지역의 공간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계적인 도시재생정책이 창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난해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과 건축규제의 완화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히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11곳이 지정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80여 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원주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산발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체계화하고 광범위한 국가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주문드린다면, 연계·융합·합의를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재생전략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고,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나 경제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융합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배제가 아닌 참여에 의한 합의를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경제를 살리는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뚝 서는 ‘원주시티(Wonju City)’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8회	곽희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2014-03-26
제168회	이병규	우리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14-03-26
제168회	김홍열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취소해야	2014-03-26
제168회	박춘자	도시재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	2014-03-26
제167회	신재섭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2014-01-28
제167회	김명숙	흡연폐해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2014-01-23
제167회	이병규	농업 개방화 시대, 농업인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	2014-01-23
제167회	김홍열	농경지 수해피해 市가 복구 지원해야	2014-01-23
제167회	박춘자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확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 촉구	2014-01-23
제167회	전병선	원주시 교통문화지수는?	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