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석면의 위험성 | |
|---|---|---|
| 발언자 | 신수연 |  |
| 회기 | 제169회 | |
| 일시 | 2014-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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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에 대해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석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그 독성은 물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연간 약 30만 명 정도가 석면피해를 입고 있고, 이 중 10만 명 정도가 석면의 직접적인 이유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악성물질입니다. 이러한 석면은 그 특수성이 우수하여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근래에 독성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5년 대기업 ‘구보타’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구보타 쇼크(Kubota shock)’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120명 정도가 석면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997년 파리시 20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6월 초순경 교실에 있는 석면피해를 우려해 학생들이 숲속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해 여름 유난히 비가 잦았고 교육부에선 단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천막수업을 이어가자 교육부장관이 직접 석면공해 문제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석면의 역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충격적인 그 자체였습니다. 고 박혜련 씨는 1970년부터 2년간 부산에 있는 석면 관련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투병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 김상길 씨(당시 57세)는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죽는 건 겁이 안 난다. 그런데 석면으로 인해 느끼는 죽음보다는 직접 겪는 심한 고통이 겁이 나고 무섭다.” 하시는 모습을 보며, 꼭 이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그 위험에서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석면을 잘 모르고는 감히 석면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주시민과 우리의 아이들이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석면의 피해를 알고 있는 환경부는 특정물질만을 관리하기 위한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원자력 관련 법률과 함께 석면만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두 가지씩이나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도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시설·노인·어린이시설에 대하여 조사하여 오는 4월 28일까지 원주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개인주택 건축물 철거 시에도 보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면적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 이상 초과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 건축주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관공서 및 학교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석면을 단 6시간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석면의 역습’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모습을 본 후, 단 6시간 교육을 받은 석면안전관리인 분들이 정말로 우리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원주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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