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상지대 문제 해결에 나서야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73회
일시	2014-09-05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최근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원주시의회 이름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일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계셔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정신 위에서 교육 발전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지대학교에서 발생한 분규 사태는 우리 원주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가진 상지대학교는 지난 1990년대 초반의 극심한 학내분규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근 20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은 물론 원주지역사회의 발전에서 상지대학교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지대학교가 다시금 학내 분규로 빠져들어 과거와 같은 혼란을 재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에 역행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태가 과거 불명예스러운 사학비리로 학교 운영에서 물러났던 김문기 씨 측 사람들이 학교운영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 사학비리의 당사자인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 이사와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교육 체제는 국공립과 사립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학은 고등교육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재산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 바쳐진 숭고한 정신의 산물인 만큼 사학의 건학이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학이 비리의 온상이 되거나 특정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거나 특정인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사학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다시 학교운영권을 장악하여 학내 분규를 촉발하는 현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학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상지학원의 이사가 되고 상지대학교의 총장이 되어 학교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전 국민적인 분노를 유발하는 작금의 상황은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나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김문기 씨의 이사 승인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는 동시에 총장직 사퇴를 단호하게 촉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대응은 정치권과 교육계는 물론 다수의 언론보도 등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공론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씨는 총장직 사퇴를 거부하면서 대학 구성원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언제든지 심각한 분규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학내 분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배움의 길에 들어선 상지대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상지대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상지대학교의 발전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김문기 씨는 명예롭게 퇴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기 씨가 과거 상지대학교에서 불명예 퇴진한 바 있고,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 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나 삶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갈등과 분규가 계속되어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원주 지역사회 전체가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교육부 조치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정책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권고에 안주하여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자칫 사태를 더욱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 씨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김문기 씨 복귀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김문기 씨의 사퇴를 권고하되 이와는 별도로 현 사태를 야기한 상지학원 이사회에 책임을 묻고 분규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분규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서 상지대학교가 조기에 안정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74회	유석연	단계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 추진	2014-10-13
제173회	용정순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상지대 문제 해결에 나서야	2014-09-05
제173회	황기섭	우산동의 현안문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2014-09-01
제173회	전병선	부실용역 방지대책은?	2014-09-01
제169회	신수연	석면의 위험성	2014-04-28
제169회	김홍열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관리	2014-04-28
제169회	김명숙	안전도시로서 원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	2014-04-28
제169회	박춘자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개설 촉구	2014-04-28
제169회	유석연	우산동 현안과 원주시의 역할	2014-04-28
제168회	류인출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재검토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