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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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두 가지의 정책 대안
발언자	송치호
회기	제118회
일시	2007-12-21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7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원주시로서는 꿈에 그리던 대망의 30만명 돌파로 우리 원주시가 국내외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0만 원주 시민 여러분 또한 긍지와 자부를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 사정으로 보았을 때에도 제17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국가발전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또한 유능한 새로운 시의원이 입성함에 따라 의정활동은 물론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어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 4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바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강구해야 할 대안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두 가지의 정책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12월 4일 열린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폐교시설을 해당지역 시군에서 매입한 뒤 지역주민의 주도로 농촌체험과 관광시설 등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적극 이용하는 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 현황을 파악하여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4일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통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전국의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3,016개 교가 폐교된 후 대부분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568여 개에 불과하며 559개 교는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주시도 관내에 소재하는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활용도 검토 등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시 관내의 폐교 현황을 보면 13개 교의 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이 중에서 10개 교가 각종 기관·단체에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내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교의 부지면적은 총 79필지, 12만 4,428㎡이며, 건물면적은 총 81동에 9,733㎡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에서는 기존 폐교시설을 활용해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동시에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에는 10%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시범적으로 문막읍에 소재하는 대둔분교, 후용초등학교, 지정면에 소재하는 판대분교, 송암분교, 부론면에 소재하는 손곡분교, 노림분교, 단강분교 등에 대해서 강원도원주교육청과 협의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의 중심센터 기능을 가진 종합적인 관광·복지·문화센터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폐교를 원주시가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11월 22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통과된 법률 중에서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소 및 쇠고기의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등 5개 주요 법률에 의하여 농식품사업 육성 발전과 바이오산업을 통한 새로운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본 의원은 5개 주요 법률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농정사업 발굴에 앞장서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농통합 이전의 원주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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