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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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출신 선양사업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1-20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중단위기에 놓여있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10대 대통령을 역임한 최규하 대통령은 원주시 평원동에서 출생하여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한 원주사람입니다. 중앙 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외무부 통상국장, 주일한국대표부 공사, 외무부장관, 12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였고,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이며 뛰어난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외교의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은 1998년 12월 10개 단체가 전통한옥 복원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기념사업회 발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갖고, 거리 캠페인, 모금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쳐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원주시에서 구성한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발기인 12명으로 2012년 10월 8일 창립총회를 갖고, 2013년 9월 안전행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규하 대통령이나 기념사업회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15년만에 겨우 둥지를 튼 기념사업회가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존폐기로에 놓여있다는 것과 이를 살리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념사업회는 2012년 12월 직원 1명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2013년 시비 2천만원과 김 현 의원이 보전한 도비 5천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 영상 제작 등 사업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시비 5천만원을 보조받아 8주기 추도식 개최, 홍보물 제작 등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란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이는 원주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기념사업회 운영비 지원이 끊기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곧 타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달리 기본재산이나 기부금 등이 거의 없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원주의 인물’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주시민 대다수가 원주 출신 대통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며, 대통령의 생가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생가는 원주역사박물관의 부속건물 정도로 치부되고 있으며, 더욱이 생가 앞 표지판에는 ‘전통가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 유품은 서교동 사저에서 2009년 160여점, 2010년 800여점 등 모두 960여점을 인수했으나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원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8개월 했는데 무슨 대통령이냐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실부모한 사람의 부모는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까? 원주발전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서 기념사업을 해야 하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은 어린 시절 “너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으면 “대통령이요.”라고 크게 한번쯤은 외쳤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것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며, 원주의 꿈나무들에게 대통령이라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주에 살았다는 이유로, 혹은 원주에 묘가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쓰여지고 있는 마당에 지역 출신 대통령 기념사업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기념사업회 임원진은 최규하 대통령 당시의 장ㆍ차관 및 원주시장 등 지역 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이사회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념사업회가 존폐기로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원주시민인 우리가, 원주가 낳은 원주의 인물을 선양하지는 못할망정 내동댕이친다면, 이 일은 후세에 이르도록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이 사상과 이해, 정파를 떠나 원주인의 하나 됨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등 지역 인물 선양사업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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