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불법 현수막 필요악으로 놔 둘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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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류인출 |  |
| 회기 | 제175회 | |
| 일시 | 2014-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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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원주도심은 불법 현수막으로 점령을 당했다고 표현할 만큼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 현수막이 부착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현수막들은 다름 아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현수막입니다.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원주국제걷기대회가 있던 날도 온통 거리는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였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원주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해당 부서의 과장님까지 직원들과 함께 매일 같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공무원들이 힘들게 떼고 나면 뒤따라 다시 붙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과 매일같이 씨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니 행정에서도 철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2014년도 10월말 현재 5만 6,463건으로 2013년도 4만 6,325건 보다 2개월 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만건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0월의 철거 건수는 1만 106건으로 지난해 10월 3,475건 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현수막 광고가 웬 말인가 하겠지만, 현수막 광고는 가장 저렴한 광고매체로서,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고 지역과 위치를 선정하기 쉬운 등 가장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매체입니다. 광고 효과가 뛰어나 수요가 많은 데 비하여 우리시에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민간위탁 현수막 게시대가 29개에 불과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조차도 각종 행사홍보 및 행정안내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철거와 과태료 부과만을 반복할 것입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심 미관도 살리고 불법 현수막도 없애는 발전적인 대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속이 필요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불법 현수막도 줄이면서 도심 미관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수요가 많다보니 잘 만 활용하면 시세입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물들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도시를 여행하다 우리시 현수막 게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뜻한 느낌을 주는 현수막 게시대를 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기존 사다리형 게시대를 보완한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둥에 끈을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상에서 현수막의 탈부착이 가능하여 교체가 쉽고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수막이 항상 좌우로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끈도 없고 현수막 끝도 모두 일정하여 깔끔하며, 위아래 현수막의 공간으로 뒤쪽이 보여 답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교체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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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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