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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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정희 |  |
| 회기 | 제175회 | |
| 일시 | 2014-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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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주변의 사라져 가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장년세대들이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잔치를 하면 서로 축하해 주며 일손을 도왔고, 넉넉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일처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눈이 오면 이웃을 위해 길에 눈을 치웠고 함께 사용하는 마을길도 서로 내 집처럼 청소했습니다. 요즘처럼 맛있는 음식은 풍족하지 않았고 크고 깨끗한 집에 살지도 못했지만 이웃 간에 정이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를 잘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인심이 좋던 농촌도 자기 땅을 찾겠다고 수십 년 동안 통행하던 길을 막는 등 크고 작은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윗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며,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을 살해할 정도로 인간성은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소외 현상과 이웃 간의 반목과 불신 등 갖가지 사회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개발위주로 압축 성장하면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토대인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심각한 이기주의로 인해 인간 신뢰관계가 붕괴되며 이른바 마르크스(K. Marx)가 주장한‘가운데가 텅 빈 사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외형은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소득은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미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이던 지역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발전정도는 경제적 가치로 측정되어 소득 증가, 산업화, 기술진보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질과 행복 등 기존에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다소 유보되었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한국사회를 돌아보며 질적인 성장 문제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행복지수가 낮은 우리 사회에서 보듯 질적인 성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나눔과 배려, 질서의식 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에 대한 반성에서 삶의 질 향상의 주체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공동체라디오 방송진흥법안’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부처별로‘정보화 마을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이나 민간이 주도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역량부족, 리더의 부재, 예산의 수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정읍시, 공주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이전과는 달리 단순히 중앙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집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 나름대로의 다양한 실험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공동체 회복에 있어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고 움직임이 빨라도 급조되고 성급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여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원주 만들기 사업을 우리 시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에서도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소규모 마을축제 개최, 공동체 라디오 운영 등 자생적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싹들이 잘 성장하고 새로운 씨앗이 되어 번져 나아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며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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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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