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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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즉각 지정 촉구
발언자	신재섭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23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이네요. 제가 끝나면 정례회뿐만 아니라 2014년도도 다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청마의 해를 시작하면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청마처럼 잘 달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해공군 전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4월 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 3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탑승객들이 수장됐습니다. 단 1명도 정부에서는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총체적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명당이라는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실세라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과 대통령의 동생이 권력의 암투,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대한항공이라는 항공 대기업에서 대한민국의 갑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자 대기업들이 과연 서민들을 정말 인간답게 고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승무원들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잘 길렀고, 정말 미모도 출중하시고 키도 크신데,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수모를 당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은 또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우리의 장병들은 서로가 총질을 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는 2014년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탈락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자괴감과 무력감,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강원도를 발전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강원도와 원주시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출범 당시 강원도 출신 장관과 수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강원도민은 모두가 능력이 없고 머리가 나쁜 바보들만 삽니까. 이번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핵심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결과를 보면, 전국 5개 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원주만이 빠졌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강원도와 원주시는 대통령과 정부에 속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초창기부터 국가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태생하여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전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성공모델이 되기까지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발목잡기로 번번히 좌절하게 만들었고 이번 결정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1997년 전국 테크노파크사업에 탈락하며 첫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소규모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전용 임대공장과 동화의료기기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역특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고, 2004년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에 지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탈락시키며 두 번째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원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 모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내세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주에 100여 개의 의료기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모의 충북 오성과 대구를 지정하였고,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일관성, 재정의 효율성, 지역의 활성화, 지역모델사업 발굴을 일선 차원에서 보더라도 원주는 당연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선정되고도 남을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비통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정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저 멀리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당당하게 세계로 도약하고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원주시민의 울분이 다 가시지도 않은 이때에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서러움을 뒤로 하고 힘겹게 재도약하려는 원주를 정부는 우리가 힘이 없다고, 사람이 적다고 또다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영남지역이 100% 지정된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꽤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원주가 국가산단에서 제외되면서 지정이 무산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명백한 탈락임에 분명합니다. 여건이 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강원도민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 처사를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바꿔 말해 지정해 놓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혁신 추진 등 인근 산업용지 분양을 미지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첨단바이오 의료도시를 콘셉트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병원 등 의료건강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고, 정부에서는 입주가능 용지를 647,000㎡로 잘못 표기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 가능 면적은 123,000㎡로 분양률은 이미 85%를 넘어 추후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다고 할 시기에는 이미 포화되어 산업용지가 모자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관련된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과 자족 기능을 충족한 기업만이 입주하는 클러스터 용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연관된 클러스터 기업을 자연스럽게 유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계산업단지는 인근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있으며, 의료·광학 업종의 분양 전체비율에 4.2%에 그쳐 모두 의료기기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는 원주의 각 산업용지의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갖고 융·복합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단지입니다. 원주시, 강원도, 대한민국에 의료 융합산업의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탈락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와 원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결정 이후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하고, 일부는 LH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고 설득하면서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의 전략과 행동은 어떠하였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강원도와 원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뜻으로 뭉쳐서 정부를 압박하고 강원도가 더 이상 정치희생양이 다른 지역에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방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원도민이며, 원주시민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강원도의원님, 강원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모두 더 이상 물러서면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은 실패뿐이라는 일념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다함께 뜁시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를 즉각 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를 즉각 지정하라! 사실은 제가 결의안을 내려고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아닌데요. 지금 결의안을 내려고 했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단어를 순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대신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서 격한 감정들의 단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여줄 것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용이 좀 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76회	하석균	지구 단위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목변경 제한	2015-01-30
제176회	유석연	관광 레저 수변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	2015-01-30
제176회	전병선	정책실명제 정착이 필요하다	2015-01-26
제176회	박호빈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2015-01-26
제175회	신재섭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즉각 지정 촉구	2014-12-23
제175회	전병선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2014-12-23
제175회	용정순	고형연료 친환경적 에너지인가?	2014-12-23
제175회	이은옥	추어탕”을 원주 대표음식으로	2014-12-23
제175회	하석균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2014-12-23
제175회	이성규	남원주 역사 진입노반 교량화 추진	2014-12-16